해외경쟁정책

방문판매와 배타조건부거래
본 건은 방문판매업이라는 특수한 사업분야에 있어서의 부당한 배타조건부거래의 전형적인 사례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농업연합회에 의한 배타적 조건부거래
본 건은 농업협동조합의 전국 조직인 전판연의 배타조건부거래가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구 일반지정 7에 해당하며 독금법 제19조 위반으로 처리된 사례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교과서 도매업자에 의한 교과서와 보통도서의 끼워팔기[거래강제]
피심인 나가노(長野)현 교과서공급소는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중간매매점을 정리통합하는 뜻을 명시하고, 나가노현내 중간매매점에 대해 교과서 취급과 관련하여 보통도서를 나가노공급소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이는 독금법 제19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룸 쿨러 판매에 있어서의 컬러 TV의 경품부판매
본 건은 제너럴에어컨(주)의 수입 또는 제조에 관한 GE 룸쿨러의 동일본 지구 도매 및 판매업을 하고 있는 피심인이 룸쿨러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경품 제공 또 여행 초대를 기획 실행에 착수한 것이 독금법을 위반하였다고 권고 심결을 받음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염매의 정도
본 건은 독금법상의 부당염매에 관해 최고재판소가 처음으로 그 견해를 분명히 한 사건으로 공영기업이 공익목적 하에서 행한 행위가 독금법상 어떤식으로 평가되어야 하는가와 요금등이 인가대상으로 되어 있는 규제산업데 대해 독금법의 적용이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로서 중요하다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양판점에 의한 우유의 부당염매
본 건은 식료품을 주체로 판매하는 슈퍼에 의한 전형적인 미끼 염가판매 사건으로 소매업자의 부당 염가판매로서는 첫 사례로서, ㈜마루에쯔와 ㈜헬로우마트는 우유의 매입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지속적인 판매를 행하여 독금법을 위반하였음.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부당염매가 되는 원가의 기준
본 건은 구 일반지정 5에 해당하는 최초의 사례로 그 인정기준에 관한 재판소의 판단이 처음으로 명확하게 이루어진 점,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심판개시결정 전에 긴급정지명령을 신청한 점 등이 주목할 만한 사례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공동시설이용 제한 등에 의한 차별취급
하마나카농협이 메이지유업 출하업자에 대해 취한 조치는 일반지정의 3호에 해당하며 독금법 제19조 위반으로 처리된 유일한 사건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체인가맹점이 타 체인에 가맹하는 일 또는 경쟁상품의 판매를 이유로 하는 차별적 취급
다이쇼(大正)제약 주식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이 다른 체인에 가입하거나, 다른 상품을 판매 또는 광고한다는 이유로 거래를 중지하는 것은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이며 이는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상대거래처에 대한 차별대가
대가차별에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지역마다 다른 대가를 부여하는 지역적 대가차별과 상대방에 따라 다른 대가를 부여하는 상대방에 따른 대가차별이 있는데 본건은 상대방에 따른 대가차별의 사례에 해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