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일간지의 지역적 차별대가
일간신문사 발행사업자의 지역적 차별 대가 거래에 관한 것으로, 독점금지법에 근거하여 신문업에 있어서 특정 불공정거래가 적용된 사례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사업협동조합에 의한 거래거절
본 건에 있어서 생콘크리트판매업자가 도매조합에 가입하고 도매조합의 공동판매사업에 참가하지 않으면 생콘크리트조합으로부터 생콘크리트 공급을 받을수 없다고 한 행위는 가입 강제 및 공동판매사업 참가 강요의 수단으로서 거래거절을 이용한 것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일반지정의 법적효력
메이지(明治)상사 사건 및 와코도(和光堂) 사건과 함께 일련의 유아용 분유 재판매가격유지 사건으로서, 3개 사건이 동시에 심결되었던 사례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제철회사의 합병에 의한 일부제품분야에서의 경쟁제한
일본에서 대규모 합병이 성행했던 시기에 최대규모의 매우 상징적인 합병사건이며, 합병사건에 있어서 최초이자 오늘날까지 유일한 심결로 중요한 의미가 있음.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1)전철회사와 경쟁버스회사에서의 임원겸임, (2)규제산업에 있어서의 일정한 거래분야
본건은 히로시마(廣島) 지역의 철도 및 버스에 의한 여객운송분야를 일정한 거래분야로 획정한 것으로, 철도와 버스의 경쟁관계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문제의 초점이 되는 사례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은행에 의한 거래선 회사의 주식보유
주식회사 다이와(大和)은행 사건. 피심인이 산수소유지공업회사의 주식 705만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동사의 기발행주식수의 100분의 71을 넘으며, 독점금지법의 금융기관에 의한 주식 보유 제한인 100분의 10에 위반되는 독금법 적용 사례.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주식의 간접적 소유
일본악기제조주식회사 사건. 일본악기제조주식회사는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가와이(河合)악기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여 피아노, 오르간, 하모니카의 제조판매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인정되어 독금법 적용을 받은 사례.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수직적 주식보유에 의한 경쟁의 실질적 제한
일본석유운송주식회사 외 3명에 대한 건. 주식소유제한에 대해 규정한 독금법 제 10조 1항의 적용요건은, 상업지배요건과 시장지배요건으로 되어 있으며, 본건은 수직적인 주식소유에 관한 독금법 10조 1항을 위반한 유일한 선례로 주목할 만 하며, 본심결은 수직형 주식소유에 의한 경쟁의 실질적 제한을 인정하는 길을 열게 된 ...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제조설비를 신증설하는 사업자에 대한 간접적 거래거절
피심인이 조합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설비를 증설한 사업자에 대해 시멘트 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시멘트제조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킨 것에 독금법을 적용한 사례.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소매상단체의 점포신설제한 등과 보이콧
도쿄도 전기(電機)소매상조합 다마가와(玉川)지부 사건. 본 건은 다른 동종 사건과 비교하여 예외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법률구성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는 사례. 본 평석에서는 사업자단체에 의한 간접보이콧의 측면을 중심으로 검토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