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어상조합에 의한 비조합원과의 거래차별
이세(伊勢)어상협동조합 외 1명에 대한 건. 이세시의 어패류 및 수산가공품 소매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이세어ㆍ상업협동조합과 그 임의단체인 이세어중매조합은 새로이 시장을 이전한 후 어상조합이 인정한 자 및 조합 관계자 외의 사람과는 거래하지 않도록 한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하여 독금법을 적용한 사례. 협동조합이어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
도쿄 어음교환소사건. 본 건은 불법행위책임을 독점금지법에 처음으로 구한 사례로서 본 건의 논점은 어음교환소가 행하는 은행거래정지 처분이라는 제재가 독금법에 위반하는지 여부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제조설비 신증설을 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간접적 거래거절
고치(高知)현 생콘크리트조합 사건. 피심인은 조합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설비를 증설한 사업자에 대해 시멘트 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시멘트제조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킨 것에 독금법을 적용한 사례.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고객쟁탈의 제한
간토(關東)지구등록위생검사소협회 사건. 피심인 간토지구등록위생검사소협회가 회원간의 고객 쟁탈을 금지하고, 회원과 비회원간의 고객쟁탈분쟁에 개입하여 비회원의 고객 쟁탈을 제한하여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사례.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협동조합에 의한 거래처의 제한
홋카이도(北海道)치과용품상협동조합 사건. 본 건은 조합이 가입제한 및 아웃사이더 규제를 행하였으므로 이들을 일체적으로 생각하여 독점금지법 제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할 여지가 있는 사례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회원의 거래처, 선전방법의 제한
미야자키(宮崎)현 텔레비전, 라디오전기상업조합 사건. 피심인이 지역내 비조합원들의 염가판매에 대응하기 위해 도매상에 대해 공급중지 및 조합원에게 협조를 요구한 행위에 독금법이 적용된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의사회에 의한 개업의 시설의 제한
도요하시(豊橋)시 의사회 사건. 본건은 자유업인 의사가 사업자이며 그 결합체인 의사회는 독점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며, 동회의 카르텔적인 행위(한 지역의 현재 또는 장래의 의사 수를 제한하고 그 구성원인 의사의 기능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개업 제한)가 독금법 위반이 된 첫 사례.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제조설비 신설의 금지
이시카와(石川)현 도비(鳶)공업회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이동식 크레인차의 임대사업자의 조합이 조합원의 이동식 크레인차의 증차 및 교체 등을 제한 하고 임차인은 인사이더로 제한한 것이 구성사업자의 기능 및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독금법 8조 1항 4호의 규정에 위반한 사례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건축사단체에 의한 보수기준 등의 설정
일본건축가협회 사건. 본건에서 건축사가 독점금지법 제2조 제1항의 그밖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건축사 단체인 건축가협회가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큰 관심의 대상이 된 사례.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레코드 및 음악테이프의 재판매가격유지
일본 레코드협회 사건. 본건은 레코드 등의 제조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가 그 구성사업자에 대해 재판매계약을 종용한 사건. 본건은 이미 체결된 개별 재판매계약을 사업자단체가 준수케 한 사안에 해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