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판매가격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의 제한
일본제약공업협회 사건. 본건은 1981년 5월의 의약품 가격기준 인하 개정시 일본제약공업협회가 취한 대책-회원에 대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슬라이드 다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 납입가격의 폭 축소를 꾀할 것을 골자로 하는 대응책의 실시를 추진한 것-이 위반이 된 것으로서, 의료용 의약품의 국내총판매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아웃사이더의 제조설비 신증설 저지에 의한 사업자수의 제한
시가 생콘크리트 공조는 독금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며 비조합원의 생콘크리트 제조설비의 신증설을 저지함으로서 사업자수를 제한하였으며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행함으로서 동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위반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개업의 수의 제한 - 삿포르 치과의사회에 대한 건
본 건은 삿포로치과의사회가 비회원인 치과의료기관의 신설을 제한한 행위가 독금법 8조 1항 3호 위반으로, 회원의 기설 치과의료기관의 분설·이전·개설자의 변동이 4호 위반이 문제된 사례.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행정지도에 의한 위법가격카르텔의 소멸
본건의 쟁점은 독금법에 위반되는 카르텔(가격협정)을 행한 후 그것과는 다른 내용의 가격에 대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격결정을 독금법상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행정지도와 생산조정
본 건은 석유연맹에 의한 생산조정의 형사 책임이 문제시된 사례이나 여기서는 행정지도와 독금법의 관계에 한정하여 해설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사업자단체의 수요예측에 근거하는 생산수량 제한
방적회는 독금법에서 말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며 양모사의 생산수량을 결정하고 이를 회원에게 실시하게 함으로서 일본의 양모사제조업자의 판매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배제조치를 명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우유제조업단체에 의한 양판점과의 거래제한
본 건은 우유 제조업자단체가 제조업단계에서 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양판점에게 요청할 우유의 최저소매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실시하게 한 것이 시코쿠지구의 양판점에서 판매되는 우유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독금법 제8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처리한 사건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건물관리업단체에 의한 관공청 수주의 담합
본 건은 공공발주와 관련된 입찰담합이 독점금지법 제8조 제1항 제1조에 위반한다고 규정한 사건이나 건설담합 사건과는 달리 건물관리라는 용역만을 경쟁제한 행위의 대상이라는 점 및 담합에 의해 기존 계약회원을 수주예정자로 함으로써 계속 수주를 도모한 점이 특징인 사례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현 버스협회에 의한 전세버스 운임의 결정과 증차의 승인신청제한
본 건은 도로운송법에 의해 운임·요금 설정이나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인가제가 채용되고 있는 경우에 거기에서의 사업자단체에 의한 최저운임 등의 결정 및 증차의 인가신청의 제한을 8조 위반으로 묻는 것으로서 정부규제분야인 도로운송사업에 독금법을 적용한 대표적인 심결예 중 하나.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국내판매수량의 제한과 수출조정금 계정
피심인이 메탄올의 국내시장 상황이 어려워지자 담합하여 내수 제조량을 감산하고 낮은 단가의 수출물량에 대한 내수 전환 시 일종의 조정기금을 납부받은 것에 대해 독금법을 적용한 사례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