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공업조합에 의한 제품의 일수매수, 규격, 판로, 수량, 가격의 제한
본 건은 교토(京都)생콘크리트공업조합 사건과 더불어 사업자단체로 인한 거래처 제한을 통한 제품의 독점 판매에 관한 사건으로 주목해야 할 사례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칸사이 국제공항도 공사용산사 해송공사 수주비, 수주단가의 결정
해상매립토사건설협회는 독금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며 호안축조공사에 관계되는 회원의 수주량 및 수주단가를 결정하고 이를 회원에 실시시킴으로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대규모사업자가 가입하고 있는 사업협동조합의 가격제한
본 건은 소규모가 아닌 사업자가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조합이 독점금지법 위반행위를 행하였을때 동법의 적용제외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가 초점이 되고 있음.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업무집행기관의 결정과 조합의 행위
효고(兵庫)현 우유상업조합 사건. 본 건에는 몇가지 논점이 거론되고 있으나 본해설에서는 (1)어떠한 경우에 정규 의사결정기관 이외의 기관에 의한 결정을 사업자단체의 결정으로 간주하는지, (2)배제조치로서 장래에 걸쳐서 위반행위의 반복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설하고 있음.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국제계약 종료 후의 경쟁품의 제조판매취급의 금지
본 건은 독금법 제6조제1항의 적요에 관한 권고심결에 대하여 최고재판소가 해석을 나타낸 최초의 사건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와의 수출지역, 수출수량, 최저판매가격의 국제협정
피심인 3사는 일본 레이온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으로서 수출국에 대한 비경쟁 및 수출량 조절 등을 골자로 하는 수출 카르텔을 체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거래제한 및 사적독점금지 조항을 내세워 동 계약의 파기와 신속한 사후보고를 명령한 사례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단체와의 국제협정
토우요우 방적회사 외 4사는 서독소모방협회와의 사이에서 독일지역 수출용 아크릴방적사의 수출 한도량을 결정함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아크릴방적사의 당해 지역용 수출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이는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과징금(4) - 대상이 되는 당해 용역
노오미(能美)방재공업 사건. 본 건은 자동 화재 경보 설비공사라고 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의 거래신청에 대하여 공급자 간에 행해진 수주예정가격의 최저액 및 수주예정자를 결정하는 이른바 수주조정 행위가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져, 과징금 납부명령이 내려진 것에 대하여 이에 불복, 심판절차가 개시되고 ...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과징금(3) - 납부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심판의 쟁점
렌고우㈜에 대한 건으로서 과징금심결에서 부당한 거래제한의 실체적 위법에 관한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한정해서 설명하고 있음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과징금(2) - 대상이 되는 매출액
본 건은 1977년 법개정에 의하여 도입된 과징금 납부에 관하여 심판절차가 취해진 최초의 사건임. 주트라이너(골판지 일종) 제조업체인 렌고우주식회사 외 14사가 동업자에 대해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부당한 거래제한으로 배제조치를 명한 권고심결 및 그 후 과징금 납부 명령이 내려짐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