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과징금(1) - 수주자 결정 카르텔 과징금
홋가이도 이스즈자동차㈜등 도내 버스판매업자 4사는 삿포르시에서 발주하는 버스를 수주하는데 있어 1975년부터 연도별, 버스종별로 수주순서를 정하고 순서에 해당하는 자가 최저가격을 제시하여 수주하도록 해 왔다. 4사의 행위는 독금법 제2조6항의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배제조치(2) - 과점기업간의 가격에 관한 연락금지와 가격개정 명령
아사히 유리 외 2사는 공동으로 판유리 도매업자용 판매가격 인상 및 운송단위에 의한 판매가격 할인 혹은 할증액을 결정하고 이를 실시 함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배제조치(1) - 일반적으로 배제조치와 가격의 재교섭 명령 등
스미토모 시멘트 외 7사는 시멘트 판매가격을 인상함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시멘트 제조어자의 이시카와현 생콘 제조업자용 낱개포장 시멘트 판매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위반성립의 시기
사적독점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 위반사건으로 피고회사의 직원이 불법 가격담합으로 형사기소된 소위 석유카르텔(가격협정)사건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수입제한 협정
아사히(旭)초자주식회사 외 사건임. 피심인은 국내 100% 독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수입경로와 수량 등을 제한, 공급하여 독금법에 위배된 사례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공동의 거래거절에 의한 부당한 거래제한과 잠재적 거래분야
아사히(旭)광말 사건. 본 건이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는 것은 용인할 수 있으나 이를 원재료 시장과의 관계상 부당한 거래제한의 문제로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 제품시장과의 관계상 불공정한 거래제한의 문제로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경쟁질서에 대한 행위의 영향 실태에 대해 한층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음.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고객과의 가격인상 조정-이소시아눌산 사건
양사는 공동으로 수영장용 및 정화조용 염소화이소시아눌산 판매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고 수요자 가격을 인상함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공동판매기관
일본유지 등 6개 산업용 폭약전문회사가 시코쿠(四國)지방에 공동출자로 세운 회사가 독금법 제2조 6항의 부당거래제한에 해당,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동운영회사에 관한 협정 파기 등을 명령 받은 사례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수주조정과 기술공여의 제한
일본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 등 6사가 공동으로 ① 출하비율을 결정하고 이를 할당하고 ② 거래(수요자)에 대한 수주예정자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시하였으며 ③ 기술공여처를 공동으로 구속한 행위를 행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재판매가격의 협정
다케다약품 등 양조용 활성탄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의 담합으로 수요자 인도공급가격을 인상하여 판매한 것에 대해 당해 산업의 실직적인 경쟁제한을 이유로 독금법을 적용한 사례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