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최고가격의 협정
본 건은 피심인 노다간장 외 4명에 대한 건으로서 최고가격인상에 대해 사업자가 공동으로 담합하여 가격을 좌우하는 것은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부당거래라는 판결을 내린 사례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가격의 공동교섭
본 건은 가격의 공동교섭과 부당한 거래제한의 성립에 관한 전형적 사례임. 즉 시멘트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수요자인 생콘 제조업자와 교섭하여 보통폴트랜드 시멘트 낱개포장의 생콘 제조업자 양도가격의 인상을 신청, 수락하지 않을 경우 공급정지라는 강압적 수단을 행사하여 가격의 인상을 실시한 것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수직적 협정
동경도내 신문발행 본사와 신문판매점은 암묵의 협정에 의해 각 신문 판매점의 판매지역을 정하였는데 이는 공동으로 판로 혹은 고객을 제한하는 것으로 독금법에 의한 심결이 결정됨. 본 건은 이 심결의 최소청구에 대한 동경고등재판소의 판결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사전 의사조정과 합의의 성립
혼슈 제지 주식회사외 5사는 공동으로 크래프트라이너 판매가격을 인상함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일본의 크래프트라이너 제조업 판매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독금법에 따른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사업자단체와 사업자와의 건설담합
미군공사 안전기술 연구회는 사업자단체로서 미국해군 발주공사의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 카고시마 건설은 미국해군 발주공사에 대해 수주예정자를 결정토록 하는 미군공사 안전기술 연구회의 회원과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함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노선버스회사의 신규진출 배제
이요철도회사가 종래부터 영업중이던 버스노선에 관광버스회사가 승합자동차 사업으로 신규진입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는 신규진출 배제에 해당한다고 여겨짐.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주식소유, 임원파견에 의한 지배 및 신규진출 방행에 의한 배제
토우요우 제관은 혼슈제관, 시코쿠제관, 훗카이제관 및 미쿠니제관의 사업활동을 지배하고 또한 통조림 제조업자의 자가제간에 대한 사업활동을 배제함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반항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유업회사와 금융기관과의 통모에 의한 집유활동에 있어서의 경쟁업자의 배제
홋카이도(北海道)의 두 유업회사가 금융기관의 양해 하에 자신들이 관리하는 낙농가에 융자를 융통, 그로 생산되는 모든 우유를 두 회사만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판로를 억제한 것이 사적독금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프라이스 리더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의한 경쟁업자의 가격결정의 지배
[노다(野田)간장주식회사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간장업계 1위인 노다(野田)간장주식회사가 도·소매가격을 지시한 사실상 재판매가격유지 사건임. 본건 판결은 과점적 시장에서의 기업활동에 대해 ‘사적 독점’이라는 도구로 어느 정도 육박할 수 있는지 시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판결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공공의 이익
석유원매업자 12개사가 원유가격 인상을 제품가격에 전가하기 위해 협정을 맺은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자 피고인은 본 건의 인상은 공공의 이익에 반한 행위가 아니라고 반론함. 본 해설에 있어서 중요한 논점은 (1)공공의 이익에 반하여라는 문언의 해석논 상의 평가, (2)적용제외규정, 입법의 자리매김, (3)공공의 이익의...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