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공모에 의한 지배 · 배제와 사적독점의 성립
본 심결은 사적독점이 적용된 사건으로서 협회의 대표는 후생성의 국장으로서 의료용 식품가산제도를 배경으로 협회가 사적 통제단체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종류의 담합사건과도 통하는 전형적인 관민유착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과징금부과와 가격협정 대상상품의 범위
중국도료 등 10사는 선박용 도료등의 판매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독점금지법 3조의 규정에 위반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경제법 판례 · 심결례의 동향(1996년)
1996년도 판례, 심결문, 독금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한 경고 그리고 독금법 위반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음.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화장품 제조사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본 건은 화장품 제조업체가 비재판상품인 화장품에 관해 할인판매를 기도한 대규모 양판점에 대해 또한 재판상품인 화장품에 관해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생활협동조합에 대하여 각각 재판매 가격유지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일반지정 12항에 해당하여 독금법 19조에 위반된다고 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에폭시계 가소제 know-how license 계약사건
본 건은 자국의 기술수출계약에의 최초 독금법적용사례인 점, 1989년 2월에 공취위가 발표한 운용기준에서 법적조치가 적용된 첫 사례인 점, know-how license계약에의 독금법 적용사례로서 처 사례인 점이 주목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동지케미컬㈜의 심결취소 등 청구사건
원고가 피고(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판결받은 심결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원고의 증거 신청은 이유가 없거나 조사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한다는 내용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8 | 번역문

오오사카버스협회 운임 등 카르텔사건
피심인이 전세버스 사업자의 전세버스 최저운임 등을 결정한 행위는 회원의 자유로운 운임설정을 구속하여 독금법에 위반. 이러한 사실을 오사카부의 여행업자 및 일반이용자에게 주지할 것과 피심인의 기타 본건 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금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심결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대규모사업자가 가입함에 있어 사업협동조합의 단골쟁탈의 제한 · 신규참입업자에 대한 간접 거래거절
본 건은 소규모사업자로 인정되지 않는 자가 조합원으로서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독금법 제24조1호의 요건이 없다고 해서 법을 적용받는 사업협동조합이 내부행위로서 조합원간에 단골거래처쟁탈을 제한하는것, 외부행이로서 추천업자는 신규참입업자에게 기자재를 공급하지 않는 것과 같은 소위 간접거래거절이 각각 독금법 제8조1항4호, 5...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경제법 판례 · 심결례의 동향(1995년)
1995년도 판례, 심결문, 독금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한 경고 그리고 독금법 위반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음.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엘리베이터 보수요금 카르텔 사건
본 건은 승강기의 대규모 보수업자 6사가 보수의 표준요금을 공동으로 인상하였다고 해서 독금법 위반으로 문제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공정취인위원회가 피심인 6사의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하지 않는 취지의 심결을 내림.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