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화장품의 방문판매특약에 반하여 디스카운트숍에 도매한 것을 이유로 한 출하정지와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
본 건은 MAKER에 의한 소매업자의 판매방법을 제한하는 약정 및 당해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출하정지가 각각 독금법 제2조9항4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경제법 판례 · 심결례의 동향(1993년)
1993년도 판례, 심결문, 독금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한 경고 그리고 독금법 위반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음.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대규모 제조업자간의 명시적 합의와 그것에 따르는 묵시적 합의(동지케미컬사건)
피심인은 동업 7사와 공동하여 종이적층판의 국내가격 인상을 결정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종이 적층판 판매분야에서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서 부당한 거래제한행위를 행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기옥현 발주 토목공사 입찰담합사건
본 건은 1989년 9월에 시작된 '일미구조문제협의'에서 독점금지법 운용강화 요청을 받은 직후의 담합사건이라는 것 때문에 주목받은 사건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게임기(game soft)의 끼워팔기
본 건은 1982년 개정의 신일반지정하에서 끼워팔기로서 10항 위반이 문제된 최초의 사례로서 주목받음.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국가의 세뱃돈부 연하엽서 등의 발행 · 판매와 부당염매
본 건은 부당염가판매 사건으로서, 염가판매의 대상을 어떤 것으로 삼을 것인가, 연하엽서에 대해 원가를 밑도는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부, 도화를 기재한 연하엽서의 원가파괴 판매가 위법인가 여부에 대한 판결 요지를 중심으로 해설하고 있음.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豊田상법 국가배상 동경소송
풍전상법이란 전화로 고객에게 순금의 구입을 권하고 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람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고객이 구입한 순금을 풍전상사에게 맡기고 일정한 비율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객이 중도해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고 결국 사회문제화 됨. 동 사건은 상기 계약의 피...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경제법 판례 · 심결례의 동향(1992년)
1992년도 판례, 심결문, 독금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한 경고 그리고 독금법 위반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음.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증권회사의 손실보전과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본 건은 4대 증권사에 대해 1사마다 1건씩의 거의 서로 유사한 심결을 내놓고 있다. 피심인(증권회사 Y)은 주식시장의 저조에 의한 운용성과의 악화에 따라 거래상 중요한 일부 고객에 대해 당해 고객과의 거래관게를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해 손실보전등을 수시로 행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해외주최 여행의 모집광고에 있어서의 부당표시
백야논쟁으로서 매스컴에 보도된 본 건 JTB사건은 여행업계에서의 광고의 부당표시를 내용으로 한 최초의 심결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