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증권회사의 주식보유제한 위반
본 건은 증권회사가 각서 등에 의해 타인명의의 주식의 양도제한을 하고 있는 것인데 금융회사의 주식보유제한을 정한 독금법 제11조를 탈법한 행위로서 동법 제17조에 위반되는 사건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메이커에 의한 소매업자의 희망소매가격의 유지와 전매금지
본 건은 제조업자가 희망소매가격이라는 명목으로 소매업자에 대해 재판매가격의 구속을 하고 이것을 실효있게 하기 위해 자기제품의 유통경로를 포착하여 전매의 방지를 꾀한 것으로 유통계열화의 사건중 하나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도매업자에 의한 소매업자의 염가매출광고의 금지
모터 사이클의 도매업자인 야마하 도쿄가 광고지 또는 전문잡지에 있어서 가격광고를 하는 소매업자에 대해 직접 또는 2차 도매업자를 통하여 표시가격이 소매목표가격을 하회하지 않을 것 또는 특정한 매체에 의한 가격표시 그 자체를 하지 않을 것으로 지히하고 이것에 따르지 않는 소매점에 대해 주의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꾀하게 한 ...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경제법 판례 · 심결례의 동향(1991년)
1991년도 판례, 심결문, 독금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한 경고 그리고 독금법 위반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음.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실질적으로 소규모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 대한 중소기업사업협조로 부터의 탈퇴명령
아사노 콘크리트 주식회사에 대한 사건. 중소기업등 협동조합법 제107조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배제명령 부준수에 대한 형사제재
주식회사 산아이(三愛)토지 사건. 본 건은 피고회사 및 피고인이 주택용지 분양과 관련하여 그 내용이나 가격 등의 거래조건을 과대하게 광고하여 경품표시법 4조 1호 및 2호 규정에 위반하여 배제조치를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아 형사책임을 물은 적은 사례 중 하나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독금법위반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
하타야(畑屋)공기위약금 사건. 기계부품 제조판매업자인 원고와 기계부품 판매업자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기간 2년의 계속적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본 계약 조항 중 50만엔의 위약금 규정의 사법상의 효력에 대해서 해설하는 자료.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독금법위반 주식취득의 사법상의 효력
본 건은 독금법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 관해서는 선도적인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 자료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독금법상의 손해배상청구
교에이(協榮)전열공업 대 오카베(岡部)마이카 공업소 사건. 독금법에서 인정하는 무과실손해배상청구권은 심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재판상 주장할 수 없음. 이는 독금법 위반사실을 근거로 하는 일반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부정하는 취지에서임을 해설.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실질적증거의 원칙의 의의
일본출판협회 사건. 본 건은 전쟁 직후 일본출판협회(원고)가 신문출판용지할당에 관한 원안을 작성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피고)는 출판용지 배분 통제행위를 하지 말도록 배제조치 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원고는 심결 취소를 청구하는 사건을 제기한 사례.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