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교과서업에 있어서의 경제상이익의 공여
본 건은 교과서업의 특수지정 위반 사건 중 하나로서 동 시기에 교육출판 사건 등 5건이 같은 위반으로 발생하였음. 본 건의 위법행위는 피심인이 교과서를 선택하는 자에 대해 그 권유 수단으로서 금전, 물품, 향응 기타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공여한 행위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해운업에 있어서의 FOB 조항에 따른 비동맹선적에 대한 보복조치의 위법성
본 건은 이른바 3중 운임사건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심판 과정에서 피심인측이 위법행위를 중단하였으므로 위법선언심결이 내려진데 그친 사례. 본 심결과 관련하여 몇가지 논점이 있으나 관할권,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의 해석 등을 중심으로 해설한 자료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해운동맹의 이중연임제
심판절차 중단이라는 결정이 이루어져 종결된 사안이나 해상운송법 제정의 단서가 된 사건이며 또한 해운업에 관련된 불공정한 거래방법 특수지정의 실마리가 된 사건임. 본 건을 계기로 운송업의 카르텔 금지가 폐지되고 카르텔 허용과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중핵으로 하는 남용 규제 방침이 명확하게 규정되었음.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사업협동조합연합회와 판매선의 비조합원과의 거래의 방해
사업자로서의 전국아사자루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와 그 수입업자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며 독금법 19조에 위반, 동법 20조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차지 명령을 받았음.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타사의 예약판매계약의 해약금부담에 의한 거래방해
독금법 일반지정 11 이 규정하는 경쟁업자에 대한 거래방해에 해당하는 사례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차지명령을 받았음. 본 건에서 도쿄중기공업주식회사는 경쟁관계에 있는 타사와 재봉틀 등의 예약판매 계약을 체결한 수요자에 대해 부금 일부를 자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자청하여 타사와의 예약판매를 해소하고 자기와 거래하도록 권유 하...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신용조합에 의한 양건예금강제의 위법성
호즈미(步積)·료다테(兩建)의 이른바 구속성 예금은 금융기관에서는 채권보전책으로서 관행으로 행해지는 것이나 그 취급에 있어서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하여 오쿠라쇼(大藏省)로부터 조치가 행하여졌으나 본건은 그보다 빠른 시기에 일어났으며 또한 신용협동조합 대부의 사법상에서의 효력을 둘러싸고 문제가 된 사안임을 주의해야 하는 사...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은행의 융자선기업의 임원인사에 대한 부당간섭
주식회사 三菱 은행에 대한 권고심결사건. 일반지정의 9와 10이 적용된 사례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은행에 의한 융자선회사의 임원선임의 부당간섭
일본 흥업은행 사건으로서 일반지정의 9와 10이 적용된 사례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일점일장합제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재판가격유지의 한 수단으로써 1점 1첩합제가 도입된 사건임. 본평석에서는 1점 1첩합제를 중심으로 해설함. 1점 1첩합제란 도매업자간에 판매처 경쟁을 하지 않도록, 메이커가 도매업자에 대해 소매업자를 특정해주고, 그 소매업자는 특정된 그 도매업자 외에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서, 메이커에 의해 유통지배 한 수단으로 ...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정당가격의 표시에 의한 거래의 거절, 심판절차종결후의 동의심결
가전 제조판매업계 1위인 마쓰시타전기의 재판가격유지사건으로서 사회의 주목을 받았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전업계의 가격 기구에 대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는 사례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