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Rebate의 삭감에 의한 거래의 구속
피심인이 도매업자에 대해 동사가 발행하는 오로나민 C 드링크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를 확실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반려제도를 설정하여 도매업자에 이를 통고한 행위가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관한 독금법 일반지정 8의 규정에 위반된 사안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부당한 구속조건부거래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
와코도(和光堂)(주) 사건 판례와 한 조가 되는 것으로, 재판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중요한 선도적 사례임. 본 고에서는 본 판결의 판례법적 의의와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해설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의 등록제,고액불입제, 보장제도에 의한 거래의 거절
피심인이 사전에 도매가격 및 소매가격을 지정하고 등록제, 고액지불제 등을 실시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정의 8에 해당 및 독금법 19조에 위반한다고 판결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특허제품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국내에서 거래되는 특허 실시권 및 상표 사용권의 허락계약과 관련된 최초의 독금법 위반 사건. 또 1953년 독금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나온 공업소유권 행사에 관련된 독금법 위반 심결이라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는 사례.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소비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가오(花王)비누주식회사는 도매업자가 적용제외단체와 거래하는 경우, 적용제외단체에게 가오 제품을 동사가 지시하는 소매가격으로 판매하는 조건으로 해당 도매업자와 거래하여 독금법을 위반한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중국 > 공정위자료실 | 2003-06-17 | 번역문

특정한 제3자 이외의 자와 거래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매업자에 대하여 大量仕入機構協組와 거래하지 않는 것에 따른 거래의 구속
일본수산주식회사가 도매업자와 대량구매조합과의 거래를 구속하는 조건을 붙여 해당 도매업자와 거래한 행위는 불공정 거래방법에 해당하며 독금법을 위반한 사례.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거래의 상대방에 대한 광고요금의 할인
홋고쿠신문사가 가나자와(金澤)시내 전 영화관에 대해 경쟁사인 타사 신문에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특별 할인요금을 적용한 행위에 대한 것임. 이는 독금법의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일반지정 8에서 말하는 부당한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신문판매점에 의한 지방일간지의 불매
중앙지 발행업자인 아사히(朝日),마이니치(每日), 요미우리(讀賣) 3개사가 공모하여, 각계열 통판매점에 대해 경쟁지인 지바(千葉)신문의 불매를 요청하고 실시한 사안임. 본건은 이러한 3사의 간접적인 보이콧 행위를 공동의 배타조건부거래로 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대리점계약과 배타조건부거래의 부당성
전형적인 배타적 특약점 제도 사건으로, 배타조건부거래가 독금법 위반으로 동의 심결된 첫번째 사례임. 특히 자기 경쟁자의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치약 등 대중필수품의 도판매와 관련하여 배타조건부거래를 강요한 행위가 구2조 6항 5호(현행법 2조 7항에 의거한 일반지정 7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부당성이 문제가 되었음.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배타조건부거래에 있어서의 부당성
본건은 배타조건부 거래 즉, 배타적 특약점 계약에 관한 선도적 사례 중 하나임. 본건 심결에서는 독점판매권허여계약이 부당한 거래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음.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