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거래선 도매업자, 소매업자에 대한 경쟁품의 취급금지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자로부터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은 판매업자가 그 상품 공급처에 대해 자기의 경쟁상품을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승락시켜 거래를 행하는 것, 즉 배타조건부 공급거래에 해당한다고 하여 타사 경쟁상품 취급 금지 지시를 철회하도록 권고 심결 받았음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7 | 번역문

농업연합회에 의한 배타적수입조건부거래
전국판매농업협동조합연합회가 국내 모든 마자루 제조업자 4사와 신마자루(新麻袋)에 관해 자기 경쟁자에 대해서는 곡식용 신마자루를 공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당한 거래계약을 체결함은 불공정 거래방법에 해당하며 독점금지법 19조를 위반하는 사안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6 | 번역문

신문판매점에 대한 경쟁일간지의 취급금지
홋카이도(北海道)신문사가 경쟁회사인 홋카이도(北海道)타임즈사로부터 견본지 또는 본지의 공급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각 신문판매점과 거래한 행위가 불공정 거래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를 배제조치하였으나, 홋카이도신문사는 이 심결에 불복하고 제소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6 | 번역문

Multi상법에 있어서의 부당유인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에 본점을 두고 수입 또는 일본 국내 제조에 관한 홀리데이·매직화장품 판매업자인 피심인이 소비자에 대해 보상금 등의 이익을 가지고, 판매원이 되도록 유인한 것은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이익으로써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였다고 하여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6, 독금법 ...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6 | 번역문

Room Cooler판매에 있어서의 컬러TV의 경품부판매
나와지마(網島)상점이 가정용 에어컨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경품을 제공하고 여행 초대를 자청한 행위가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한다고 하여 사적독점금지법 제19조 규정을 위반, 권고 심결을 받은 사례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6 | 번역문

교과서도매업자에 의한 보통도서의 강제구입
피심인 나가노(長野)현 교과서공급소는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중간매매점을 정리통합하는 뜻을 명시하고, 나가노현내 중간매매점에 대해 교과서 취급과 관련하여 보통도서를 나가노공급소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이는 독금법 제19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6 | 번역문

부당염가가 되는 원가의 기준
중부 요미우리 신문사가 신문의 판매가격을 낮게 산정한 것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약취해서 판로개척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독금법에 의한 부당염매에 해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6 | 번역문

실질적으로 동일 일간지의 지역적 차별대가
일간신문사 발행사업자의 지역적 차별 대가 거래에 관한 것으로, 독점금지법에 근거하여 신문업에 있어서 특정 불공정거래가 적용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6 | 번역문

농협의, 조합원에 대한 공동시설의 이용제한등에 관한 차별적 취급
사업자단체로서 濱中농협이 그 내부의 사업자에게 차별행위를 행한 것은 사업자단체로서의 그 목적의 범위를 일탈하는 위반행위를 행한 것으로 보여짐.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6 | 번역문

Chain 가맹점이 타 Chain에 가맹 하는것 또는 경쟁상품의 판매를 이유로 하는 차별적 취급
다이쇼(大正)제약 주식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이 다른 체인에 가입하거나, 다른 상품을 판매 또는 광고한다는 이유로 거래를 중지하는 것은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이며 이는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6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