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금융기관에 의한 융자의 거절
농림어업관계의 소속단체에 대한 금융을 주로 맡고 있는 농림중금은, 홋카이도(北海道)의 거액 우유 도입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임. 동기관이 유키지루시유업(주) 및 홋카이도버터(주)에 생산유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는 구속조건부 거래는 부당 거래거절에 해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6 | 번역문

아로인스 화장품사건
판매대리점계약에 있어서 대리점에 현저한 불신 행위가 있는 등으로 인해 계약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동계약을 해제하여 상품 공급을 정지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함. 피고 (주)아로인스화장품의 본 건 해제이유에 대해서는 원고 (주)페록스의 행위가 피고에 대해 중요한 사정이라 인정할 수 없으므...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6 | 번역문

池中義德 등에 의한 이사 손실보전 책임추구 청구소송사건
항소인의 본 건 항소(피항소인(피고) 타부치 새쯔야외 13명) 및 참가인 등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 비용은 각 참가인이 부담. 판결 요지로서는 본 건 손실 보전은 고객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거나 혹은 확대할 목적으로 일부 고객에 대해 행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보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자신...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6 | 번역문

동경모치㈜에 의한 심결취소청구사건
상품포장에 적힌 성분 내용과 실제로 사용된 재료 성분 비율이 다른 것이 인정됨으로 도쿄모치㈜가 낸 심결취소소송은 기각하고 소용 비용은 도쿄모치가 부담하는 것으로 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6 | 번역문

㈜협화액시오에 의한 심결취소청구사건
각종 전기통신설비, 전기설비 및 부대시설 건설보수 등을 다루는 ㈜교와엑시오에서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과징금 납부하도록 명령한 것에 불복하여 심결취소소송청구를 하였으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이를 기각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6 | 번역문

동지케미칼㈜에 의한 심결취소청구사건
원고의 피고(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판결받은 심결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원고의 증거 신청은 이유가 없거나 조사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한다는 내용.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6 | 번역문

小田原市 소재 수도시설 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교하마무역은 마루마츠물산주식회사와 공동으로 고마기리시오멘마(마른 죽순) 표준품의 판매가격을 인상하도록 담합했음이 인정되어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6 | 번역문

죽순장아찌 제조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교하마무역은 마루마츠물산주식회사와 공동으로 고마기리시오멘마(죽순장아찌) 표준품의 판매가격을 인상하도록 담합했음이 인정되어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6 | 번역문

(사)근해오징어잡이어업협회 발주 관계 어업기자재 공급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다이토제강㈜은 니치모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앞바다 오징어잡이어업협회가 발주하는 특정어업기자재에 대해 수주예정자를 사전에 내정하도록 하였음으므로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6 | 번역문

전국근해가다랭이,참치어업협회 발주 관계 어업기자재 공급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하코간제강선구는 히라보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다랑어·참치 어업협회에서 발주하는 특정어업기자재에 대해 공공의 이익에 반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이 인정됨으로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6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