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재)해외어업협력재단 발주 관게 어업기자재 공급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니치모㈜는 다이토제강주식회사와 공동으로 해외어업협력사단에서 발주하는 특정어업기자재에 대해 사전에 결정한 수주예정자가 수주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였음이 인정됨으로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6 | 번역문

정부개발원조의 어업기자재 공급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모모이제강㈜는 니치모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특정 어업기자재에 관하여 견적가격을 상호 조정하고 미리 내정한 납입예정자가 납입하도록 했음이 인정됨으로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6 | 번역문

군산시건설업자친화회 구성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친화회는 고오리야마시가 발주하는 특정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수 있도록 한것은 동거래분야의 경쟁을 제한함과 동시에 용역 대가에 관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6 | 번역문

(사)우도궁건설업협회 구성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동협회는 우츠노미야시가 발주하는 특정토목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수 있도록 한것은 동거래분야의 경쟁을 제한함과 동시에 용역 대가에 관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6 | 번역문

화전현토목콘크리트블록공업조합 구성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동조합은 조합원이 취급하는 블럭과 관련하여 독점판매사업을 실시할 것을 결정하여 동판매분야의 거래를 제한 및 상품 대가에 관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6 | 번역문

정부개발원조물자 공급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사업단이 발주하는 특정기협기재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사전에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게 한것은 동거래분야의 경쟁을 제한하고 상품 대가에 관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6 | 번역문

대진시 소재 전기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오오쓰시가 발주하는 특정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수 있도록 하여 동거래분야의 경쟁을 제한하고 용역 대가에 관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6 | 번역문

자하(滋賀)縣 소재 전기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자하현이 발주하는 특정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수 있도록 한것은 동거래분야의 경쟁을 제한함과 동시에 용역 대가에 관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6 | 번역문

計裝 설비 제조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지방공공단체가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특정 계장설비공사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수주예정자가 수주할수 있도록 함으로서 同거래분야의 경쟁을 제한하였으므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6 | 번역문

일본하수도사업단 발주 관계 전기설비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일본하수도사업단이 발주하는 전기설비업무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수 있도록 한것은 동거래분야의 경쟁을 제한함과 동시에 용역 대가에 관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6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