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사)일본냉장창고협회에 대한 건
구성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높은 사업자단체가 가격에 관해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8조 1항 1호가 적용되지 않고, 8조 1항 4호가 적용된 사례. 본건과 같이 구성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높은 경우라도 8조 1항 1호가 적용되지 않고 8조 1항 4호가 적용된 사례는 과거에도 있음.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4 | 번역문

㈜자생당에 대한 건
할인판매를 기도한 대형 양판점에 대해 화장품 재판 상품의 재판매가격을 구속한 사건.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4 | 번역문

소니㈜에 대한 건
과징금납부명령 불복 주장 사건. 대형 컬러영상장치설치공사의 수주예정자를 공동으로 결정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4 | 번역문

호시상사㈜에 대한 건
피심인이 자사와 국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수입판매업체와 그 거래상대방인 외국 소재 헤렌드사의 총대리점 등과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①헤렌드사로 하여금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수입판매업체에 공급하지 않도록 결정한 방침 파기 및 당해 행위 중지 ②이를 수입판매업체에 주지...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4 | 번역문

(사)후쿠시마현트럭협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피심인이 회원의 화물운송사업 등에 관계되는 운임 등의 인상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회원으로 하여금 운수대신(運輸大臣)에게 신고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①당해 결정 파기, 행위 중지 ②이를 거래처에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4 | 번역문

이시카와현 수정미판매사업협동조합에 대한 건
이시카와현 수정미판매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이 판매하는 수정미의 소매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 제 8조 1항 4호 규정에 위반. 이에 당해 수정미 가격과 관련된 결정을 파기하였음을 조합원 및 일반소지자에게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4 | 번역문

高知日商 프로판가스㈜외 7명에 대한 건
피심인이 공동으로 소매업자용 프로판가스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 제 3조 규정에 위반. 이에 대해 ①당해 행위 중지 확인 ②거래처 판매업자에 주지 하도록 권고 심결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4 | 번역문

日和崎 가스㈜외 6명에 대한 건
피심인이 공동으로 오토가스(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수요자에 주지하고 향후에는 자주적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도록 권고 심결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4 | 번역문

나카다산업㈜외 2명에 대한 건
피심인이 공동으로 관공청이 발주하는 특정 그물장(網場)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독금법 제 3조 규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수주 예정자에 관한 결정을 파기하였음을 수주한 토목공사업자에 통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4 | 번역문

옥시란화학㈜에 대한 건
옥시란화학㈜이 대만의 장춘석유화학과 체결한 에폭시화 아마인유의 노하우 공여는 라이선스 계약 종료 후의 일본 국내용 공급을 제한하는 것임. 이는 라이선스 계약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붙여서 거래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 피심인에 대해 당해 조항 삭제 및 향후 동일 행위를 금지할 것을 권고 ...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4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