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아사히(旭)전화공업㈜에 대한 건
아사히(旭)전화공업㈜가 대만의 장춘(長春)석유화학과 체결한 에폭시화 가소(可塑)제의 노하우 공여에 관한 국제적 계약은 계약종류 후의 상대방회사 에폭시화 가소제의 일본용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공급제한을 정한 규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4 | 번역문

일본상하수도설계㈜외 8명에 대한 건
타사와 공동으로 지방공공단체가 발주한 특정하수도 컨설턴트업무에 대해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한 사건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4 | 번역문

㈜田中組 외 22명에 대한 건
타사와 공동으로 상수도 배관공사에 대해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한 사건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4 | 번역문

청산건설㈜외 26명에 대한 건
공동으로 특정 토목공사에 대해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한 사건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4 | 번역문

청산건설㈜외 8명에 대한 건
공동으로 특정 포장공사에 대해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한 사건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4 | 번역문

애지현동부건축업협동조합외 69명에 대한 건
공동으로 특정 건축공사에 대해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한 사건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4 | 번역문

愛豊土建砂利(모래)㈜외 72명에 대한 건
공동으로 특정 토목공사에 대해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한 사건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4 | 번역문

千葉縣 석유상업조합 野田支部 에 대한 건
지부원의 보통휘발유 현금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함으로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사건.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4 | 번역문

동일본 물수건협동조합에 대한 건
조합원의 주요거래처 쟁탈을 금지함으로서 그 기능 혹은 활동을 제한하고 기자재 공급업자로 하여금 신규진출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한 사건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4 | 번역문

도정제강㈜외 4명에 대한 건
공동으로, 정부개발원조 안건에 있어 피원조국 정부에게 공여되는 어망, 어구 등에 대해 견적가격을 상호조정함과 동시에 수주할 상사 등에 대한 납입예정자를 결정하고 납입예정자가 납입할 수 있도록 한 사건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4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