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兼松㈜외 36명에 대한 건
공동으로, 국제협력 사업단 발주, 조달부 소관의 기술협력 실시 등을 위해 공여하는 기재에 관해,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한 사건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4 | 번역문

㈜자생당에 대한 건
할인판매를 기도한 대형 양판점에 대해 화장품 재판 상품의 재판매가격을 구속한 사건.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4 | 번역문

大阪 버스협회에 대한 건
회원 전세버스 사업자의 1989년도 춘계 및 추계 학교 소풍 수송의 일부에 관한 최저운임 등을 결정함으로서 회원의 자유로운 운임설정을 구속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4 | 번역문

경매입찰방해(담합행위)피고사건
피고인 두사람 또는 피고인 대경사는 사회보험청이 시행한 눈가림 씨일 인쇄납품에 관한 지명경쟁입찰과 관련하여 공정한 가격을 저해할 목적 및 부정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관계회사 종업원과 공모하여 각 입찰에 대해 입찰 금액과 낙찰하는 회사를 정하여 대일본인쇄, 톳반무어, 히타치(日立)정보 4社가 이익을 나눠가지는 담합행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자동차 휠의 병행수입을 둘러싼 특허권 침해정지등 항소사건
원 판결 중 항소인들(피고) ㈜라시멕스재팬 외 1명의 패소 부분을 취소, 피항소인(원고) 베베에스의 청구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판결하는 내용.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자동차 휠의 병행수입을 둘러싼 특허권 침해정지등 청구사건
본 건은 자동차 차륜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한 원고 독일의 베베에스(생략)사가 소위 병행수입상품인 차륜을 수입, 판매하는 피고 ㈜라시멕스 재팬 외 1명의 행위에 대해 차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 원고의 청구를 일부 용인하는 것으로 판결.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아자레 화장품 靜岡本 鋪 에 의한 지위보전 가처분명령 이의신청사건
①채권자 ㈜아자래화장품 시즈오카 본점이 채무자 아자래인터내셔널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의 표준소매가격 25%의 대금액으로 계속적으로 채무자가 브랜드상품을 공급 받을 계약상의 권리를 가진 지위에 있다는 점을 임시로 정해둠. ②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별지 주문품 일람표에 기재된 상품을 임시로 인도함. ③이의신청 비용은 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가와우치야에 의한 지위보전 가처분명령 이의신청사건
채무자(시세이도(資生堂))에 의한 본 건은 기본계약 해제가 무효이거나, 채무자에 의한 시세이도 제품 공급 정지와 리베이트 지불거절이 위법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없는 관계로 채권자의 이의 신청을 기각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아스 명함㈜외 6명에 의한 손해배상등 청구사건
항소인이 국가(피고·피항소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항소를 한 재판에서 우정성(郵政省)이 발급·판매하는 연하엽서와 관련하여 이것에 독점금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적용됨. 부당염가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우편법에 의거함으로 적법. 국가가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전혀 존...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富士喜 本店에 의한 지위확인등 청구항소사건
원판결 취소, 피항소인의 청구 기각. 판결 요지로서는 대면 판매 등의 판매방법 불이행은 특약점 계약상에서 불이행에 해당되는가는 강행 법규가 아닌 이상 계약 준수는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에 해당됨. 또한 본 건 해제에 관해서는 원고의 할인 판매가 원인이 아닌가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