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유)에가와 기획에 의한 지위확인등 청구사건
본 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 대해 별지 가오(花王)소피나화장품 목록기재의 화장품을 인도할 것, 원고의 기타 청구를 기각할 것, 소송비용은 이를 이등분하여 반은 피고가 반은 원고 부담으로 할 것을 판결한다는 내용.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명석 서점 외 32명에 의한 행정처분 취소등 청구항소사건
본 건 공표문의 공표 취소를 요구하는 항소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이것이 공표되더라도 항소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고,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국 당국자에 의한 지도 등의 적합 여부에 관해서는 위법성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석천현 소재 착정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타사와 공동으로 착정공사등에 대해 미리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 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석천현 소재 지질조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타사와 공동으로 특정지질조사업무에 대해 미리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 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향천현 소재 지질조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타사와 공동으로 특정지질조사업무에 대해 미리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 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향천현 소재 측량설계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타사와 공동으로 특정측량 등 업무에 대해 미리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 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대형컬러영상장치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타사와 공동으로 관공서 등이 지명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발주하는 대형 컬러영상장치에 대해 미리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동북지방 과징금 납부명령설국의 사무소
타사와 공동으로 도장공사에 대해 미리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소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 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궁성현 소재의 도장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타사와 공동으로 도장공사에 대해 미리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소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 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선태시 소재의 도장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타사와 공동으로 도장공사에 대해 미리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소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 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