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덕도시 소재의 도료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타사와 공동으로 특정도장공사에 대해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 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건설성 사국지방건설국 덕도 공사사무소 발주에 관한 도료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타사와 공동으로 특정도장공사에 대해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 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사)덕도현 건설도장협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사업자 단체가 도장공사에 대해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 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특정콘비프의 제조업자 및 동 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타사와 공동으로 특정 콘비프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함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 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선박용도료 등 제조업자 및 동 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타사와 공동으로 선박용도료 등의 판매가격의 인상을 결정함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판매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 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사) 沖繩縣 빌딩메인터넌스협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사업자 단체가 관공서 등이 지명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발주하는 환경위생관리업무에 대해 회원에게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게 하여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 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광도현 소재의 보통트럭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타사와 공동으로 보통트럭의 수요자에 대한 판매가격의 유지, 인상을 결정함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 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大阪府 소재의 보통트럭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타사와 공동으로 보통트럭의 수요자에 대한 판매가격의 유지, 인상을 결정함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 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兵庫縣 소재의 보통트럭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타사와 공동으로 보통트럭의 수요자에 대한 판매가격의 유지, 인상을 결정함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 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장기현 소재 병원 침구임대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신규개설병원등에 사용되는 침구임대에대해 미리 거래 예정자를 결정하여 거래 예정자가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 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