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복강현 및 자하현 소재 병원침구 임대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신규개설병원등에 사용되는 침구임대에대해 미리 거래 예정자를 결정하여 거래 예정자가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 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강산현 소재 병원침구 임대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신규개설병원등에 사용되는 침구임대에대해 미리 거래 예정자를 결정하여 거래 예정자가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 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북구주시 소재의 하수도용맨홀등 鐵蓋 제조업자 및 동 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타사와 공동으로 판매가격, 판매수량비율 및 판매처를 결정함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 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복강시 소재의 하수도용맨홀등 鐵蓋 제조업자 및 동 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타사와 공동으로 판매가격, 판매수량비율 및 판매처를 결정함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 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川崎市 소재의 상수도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타사와 공동으로, 특정상수도공사에 있어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함. 또한 공사의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사건으로 이는 독점금지법 제2조 제6항에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함. 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川崎市 소재의 포장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타사와 공동으로, 특정포장공사에 있어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함. 또한 공사의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사건으로 이는 독점금지법 제2조 제6항에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함. 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川崎市 소재의 하수관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타사와 공동으로, 특정하수로 공사에 있어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함. 또한 공사의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사건으로 이는 독점금지법 제2조 제6항에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함. 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川崎市 소재의 토목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타사와 공동으로, 공공의 이익에 반해 토목공사의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사건으로 이는 독점금지법 제2조 제6항에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함. 이에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중국도료㈜에 대한 건
선박용 도료인 신너 및 선박용 도료에 대하여 판매가격의 인상을 결정한 사건으로 과징금납부명령 불복신청사건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미즈타전공㈜에 대한 건(1994년판결제7호)
특정전기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한 사건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