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유)아키도장외 23명에 대한 건
덕도시 발주의 특정 도장공사에대하여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한 사건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오쿠시도공 외 22명에 대한 건
덕도 공사사무소 발주의 특정 도장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한 사건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사)덕도현 건설도장협회에 대한 건
덕도현 발주의 도장공사에 대해 수주 예정자를 결정하여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한 사건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동경모치㈜에 대한 건
포장떡에 대해, 원재료 일부에 찰옥수수 전분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지에 순찹쌀 100%사용이라는 표시를 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미츠비시빌딩테크노서비스㈜외 5명에 대한 건
피심인인 6개사가 승강기의 보수표준 요금에 대해 협정을 맺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서 본건에 대해 독금법위반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동지케미컬㈜에 대한 건
동지케미칼㈜는 종이페놀 동장적층판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임. 동사는 타사와 공동하여 동 제품의 국내수요자 인도가격의 인상을 결정함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행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아오야먀상사㈜에 대한 건
남성복 정장 판매시 근거없는 지점통상판매가격을 비교대조가격으로 표시함. 이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로서 공시방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결정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水原美治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
피항소인이 집합주사의 통일요금을 정한 것은 형식적으로 독점금지법 8조 1항 1호 등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가격결정에 의해 항소인은 어떠한 피해도 받고 있지 아니하므로 본 건 항소는 기각 및 항소 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하기로 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토판 · 무어㈜외 3명에 대한 독점금지법위반피고사건
본 건에서 일정한 거래분야란 사회보험청에서 사업주에 이르기까지의 수주·판매에 관한 행위이며 사업자가 동질적 경쟁관계 있을 필요는 없음. 사실에 있어서 ㈜히타치(日立)시스템즈가 다른 지명업체 3사와 합의를 한 본 건은 담합에 해당. 본래 자유로와야 할 동 사의 사업 활동이 제약된 것이므로 상호 간에 사업활동을 구속하는 공동...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

삼정동압화학㈜의 22명 대 독점금지법위반피고사건
피심인은 1997년 7월경 가격 인상을 상호 약속하고 실시하려 했으며 본 건 각 협조 인상도 그 연장선상에서 같은 성격의 것으로 사료되며 본 건 협정은 독금법 제89조 제1항에 해당하며 위법성, 기대가능성은 소각 되지 아니함. 이에 법인 벌금형, 개인 징역형을 판결한다는 내용.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3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