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이상과학공업㈜에 대한 건
이상과학공업㈜의 사무용 인쇄기에 사용되는 소모품의 판매가격을 거래처 대리점에게 지시하고 동 기기를 구입한 고객이외에 동 소모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준수하지 않는 대리점에게는 거래를 중단한 사건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1 | 번역문

(사)오키나와현 빌딩유지협회에 대한 건
오키나와현에 소재하는 관공청 등 발주의 환경위생 관리업무에 대하여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이를 실시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히 | 2003-06-11 | 번역문

토판 · 무어㈜외 3명에 대한 건
사회보험청 발주의 각종통지서 등 첩부용 씰에 대하여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발주예정자가 발주할 수 있도록 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1 | 번역문

㈜교와엑시오에 대한 건
과징금 납부명령사건으로서 미국 공군계약센터 발주의 전기통신설비의 운용보수 입찰에 대해 발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이를 실시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1 | 번역문

일지출수도기구㈜외 4명에 대한 건
北九州市 공공하수도용 철축에 대하여 일지출수도기구㈜외 4명이 사전에 공동으로 판매가격, 판매수량비율 및 판매처를 결정하고 이를 실시한 사건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1 | 번역문

일지출수도기구㈜외 6명에 대한 건
福岡市 공공하수도용 철축에 대하여 일지출수도기구㈜외 6명이 사전에 공동으로 판매가격, 판매수량비율 및 판매처를 결정하고 이를 실시한 사건.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6-11 | 번역문

색인 테스트
색인 테스트
미국 > 테스트 | 2003-05-30 | 기타

국제적인 가격 및 수량카르텔
유럽조약 제81조 제1항의 동조적 행위의 개념은 행위의 조정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비롯되는 참가사업자들의 시장행위를 전제로 하지만, 반증의 가능성을 전제로 동조에 참가하고 나아가 당해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들이 경쟁자와 교환된 정보를 자신들의 시장행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함.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5-21 | 원문

벌금결정의 무효에 따른 효과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당해 법위반행위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실체적 판단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새롭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두 번째로 추가적인 제재가 부과되거나 첫 번째 판결에서 부인된 책임이 두 번째 판결에서 인정되어 첫 번째로 제재가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요지의 심결문임.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5-21 | 원문

공지시장에 관련된 기업결합
쓰레기처리시장은 지역단위로도 획정될 수 있으며 입찰시장에 있어서 응찰이 이루어지고 입찰참가가 진행되기 위한 조건은 어떤 사업자의 시장지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장점유율이 다툼의 여지없이 고도의 설득력을 가지는 통상의 상품 및 서비스시장과 유사하다고 판결함.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5-2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