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혼합결합의 판매조건부승인
혼합결합은 특히 그 참가기업이 매우 협소한 인접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경우에 경쟁상 현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또한 구체적인 사례에서 시장구조와 기업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시장지배력이 특정시장에서 기업결합이 있기 전보다 높은 정도로 경쟁의 조정기능을 제한하는 식으로 경쟁요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시장지배력의 강화를 인정...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5-21 | 원문

호텔영업에 있어서 광고시장의 획정
숙박업소의 광고시장은 해당 지역의 숙박업소목록에 기재된 것 이외에도 해당 지역 및 그 지역을 넘는 신문게재와 인터넷상의 직접광고를 포함한다고 판결함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5-21 | 원문

택시사업자의 방송센터 접속청구
170대의 택시가 연결되어 있는 방송센터를 보유한 택시조합은 해당 지역에서 각기 약 40대 및 10대의 택시를 보유한 두 개의 방송센터가 존재하는 경우에 GWB 제19조, 제20조의 시장지배력을 가지며방송센터의 과중한 부담은 접속거절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5-21 | 원문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의 음료구입의무인수의 유럽경쟁법 합치여부
음료구입의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원고가 계약조항을 근거로(내지 BGB 제242조에 따른 신의칙에 따라) 유럽카르텔법에 합치하는 상태를 조성(개별예외 내지 일괄예외규칙의 기준에 맞게 계약내용을 조정하는 것)하는데 협력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인용할 수 없다고 판결함.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5-21 | 원문

망이용계약 체결전 망이용청구권
에너지경제법(EnWG) 제6조 제1항에 따라 전기공급자에게 인정되는 사적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구하는 절차에서 (전기)수용처에 대한 망이용을 위하여 망운영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에너지경제법 제6조 제1항 1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청구권이 본안절차에서 인정될 것인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5-21 | 원문

카르텔법상 장기전기공급계약의 허용여부
구제조항(salvatorische Klausel)을 합의함에 있어서 재송전금지에 대하여 카르텔법상의 의문이 존재하더라도 고객이 재송전에 대하여 아무런 영업상의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전기공급계약 그 자체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심결문임.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5-21 | 원문

합병규제법상 조건부과결정의 이행통제
행정당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지 사실상의 이유에 기인하는 형식적 하자가 존재하고 그러한 형식적 하자가 행정당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재량결정, 판단결정 및 계획결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행정당국의 결정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유럽연합 > Verlagsgruppe Handelsblatt | 2003-05-21 | 원문

천만불 이상 벌금이 부과된 셔먼법 위반 사례
미 법무부 국제경쟁정책자문위원회 2000년 보고서의 부속서. 본 자료는 1995년 이후 1999년까지 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국가에서 셔먼법 위반으로 1천만 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 사례를 나타내 주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5-19 | 원문

1990년대 미국에 의한 국제카르텔 기소건
미 법무부 국제경쟁정책자문위원회 2000년 보고서의 부속서로 1991부터 1999까지 국제카르텔 안건에 대한 미국의 기소건 목록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5-19 | 원문

반독점당국 및 부문별규제기관간의 관계
반독점당국과 부문별규제기관간의 관계를 나타낸 미국 국제경제정책 자문위원회 2000년 보고서의 부속서. 통신분야의 사례, 연방 반독점공무원에 의한 심사, 연방통신위원회에 의한 심사, 주 부문 규제기관에 의한 심사, 주 법무부장관에 의한 심사 등을 논의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5-19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