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DOJ 국제 독점금지 프로그램 - 현재의 추진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 법무부 반독점국 차관보가 국제 독점 금지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한 연설문. 독점금지부서와의 수많은 협력을 포함하여 중심 과제인 국제카르텔시행제도와 국가 상호간 및 다국 간에 이루어진 두드러진 사건에 대한 언급과 국제적 경쟁망 및 해외 독점금지 당국과 상호관계의 현실성을 강화하는데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5-19 | 원문

합병 조사 지침에 대한 미 연방거래위원회 경쟁국의 견해
합병절차의 품질과 효율성 향상시키기 위하여 미연방거래 위원회가 작성한 가이드라인. 합병조사에 대한 심의 절차와 면책특권과 기권에 대한 정책 그리고 항소에 따른 2차 요청 및 개정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5-19 | 원문

제3회 노르딕 경쟁 정책 회의
카르텔 행위의 적발과 억제에 따른 기업 엠네스티 프로그램에 대해서 미법무부 반독점국 담당자가 발표한 회의 연설자료. 카르텔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사항과 위반행위 적발시 내려지는 처벌 및 법집행의 투명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5-19 | 원문

제１５차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전국 학회
미법무부 반독점국 담당자가 기업의 반독점행위시 대처해야 할 방안에 대해 설명한 학회 연설자료. 반독점행위 은폐 후 당국에 의한 적발시에 내려지는 제재 조치 사항과 "앰네스티 플러스" 라는 기업 사면 프로그램을 통한 카르텔 프로파일링등을 소개하는 내용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5-19 | 원문

연방거래위원회 합병구제 협상경쟁사무국 선언
미 연방거래위원회 경쟁국이 합병구제방법의 협상과 관련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한 설명서. 위원회로 접수된 각각의 합병사건에 해당하는 진정 건과 지침 및 관련 문서를 제공하고 과거의 사건을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지침조항의 종류를 결정하는 데 있어 교훈이 될 수 있는 자료임. 자산의 기업분할과 기업분할 ...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5-19 | 원문

반독점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시기인가?
유럽위원회 DG 경쟁국소속 장 프랑수아 퐁스가 국제경쟁협약을 주제로 발표한 연설문. 국제 독점방지 정책면에서의 혜택을 살펴보면서 국제경쟁협약과 경쟁규칙 시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관간의 다자간 협력 증강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고 있는 내용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5-19 | 원문

뉴욕 주 변호사협회연례회의
미 법무부 반독점국 담당자가 뉴욕주 변호사 협회를 대상으로 카르텔 법집행에 대한 관련 사례를 발표한 연설자료. 기소된 외국기업과 개인에게 내려지는 법집행의 엄중함을 강조하면서 위반행위시 자진 신고를 통한 사면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5-19 | 원문

국제 법 의회 2001 EU 경쟁법
2001년도 EU 경쟁법분야 국제법 의회에서 미법무부 반독점국 담당자가 발표한 연설문. 국제 카르텔의 공통적인 특성 몇 가지를 논의하고 관련 자료 시청을 통해서 카르텔 공모의 폐해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5-19 | 원문

21세기의 반독점 - 국제적 카르텔 제재에 대한 현황보고
미 법무부 반독점국이 국제 카르텔 제재조치 현황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 2000년 회계연도에 당국에 기록된 범죄 사례의 약 1/3은 국제적인 불법 공모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공모들은 매년 수억 달러의 미 교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내용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5-19 | 원문

2002년도 반독점 회의: 현대 경제에서의 반독점 문제 회의 위원회의 발제
미 연방거래위원회 반독점국에서 작성한 회의 보고서. 형사적 집행 프로그램에서 최근 사례와 발전, 당해 부서의 집행 노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 정부의 최근 행위, 그리고 국내외의 기소 및 처벌에 있어서의 몇 가지 중요한 “최초” 및 기록의 발전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5-19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