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1994 국제적 반독점 집행 지원법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외국의 반독점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령지침. 외국 독점금지 기관의 지원조사 사례와 권한의 한계, 독점금지 상호원조 조건 및 사법검토의 한계등을 설명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5-19 | 원문

글로벌 경쟁정책
마리오몬티 경쟁정책 유럽위원회위원의 국제경쟁정책에 관한 연설. '경쟁, 소비자 그리고 국제화'라는 주제하에 국제적 경쟁정책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소개하고 있으며 새로운 다자간 법적 기구 창설을 제안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5-19 | 원문

미국 FTC의 경쟁관련법률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집행하거나 관장하고 있는 경쟁관련 연방법을 간략한 안내문과 함께 연결해 놓은 자료. 클레이튼법, 하트-스코트-로디노 반독점개선법 등 11개 법률을 안내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5-19 | 원문

미국 FTC의 소비자보호법률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집행하거나 관장하고 있는 소비자보호관련 법률 전문을 링크해 놓은 페이지. 울제품표시법, 직물섬유제품식별법, 공정포장표시법 등 31개 법률을 수록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5-19 | 원문

미 연방 ｖ． 보든 회사 사건
미 연방 ｖ． 보든 회사 사건으로서 일리노이 주 북부지구 연방 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임.
미국 > 미연방대법원 | 2003-05-18 | 기타

[미연방규정] 불법적 관행 방지 가이드의 적용
불법적 관행 방지 가이드의 적용에 관한 미 연방규정(CFR Part 17).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5-18 | 원문

[미연방규정] 비공식 분쟁 해결 절차
비공식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미 연방규정(CFR Part 703). 보증인의 의무, 메커니즘의 조직, 구성원의 자격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5-18 | 원문

[미국, EU, 독일, 일본의 경쟁법규 비교, 분석] 경쟁법규/일본
사적독점금지및공정거래확보에관한법률, 동 시행령, 부당경품류및부당표시방지법, 주식보유, 유통 및 거래관행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등의 내용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5-18 | 번역문

[미국, EU, 독일, 일본의 경쟁법규 비교, 분석] 경쟁법규/독일
경쟁제한금지법, 부정경쟁방지법, 경제의 보호를 위한 독일제국 대통령의 명령: 경품령, 리베이트법 및 시행령 등으로 구성.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5-18 | 번역문

[미국, EU, 독일, 일본의 경쟁법규 비교, 분석] 경쟁법규/EU
EC조약, 합병심사규칙, 이사회규칙 등으로 구성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5-18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