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국제적 사업활동을 위한 반독점 집행지침(2) - 국제적 집행관련 이슈
반독점법의 국제적 집행과 관련된 이슈들을 해설한 가이드라인. 관할권, 예양, 외국정부 개입의 효과 및 국제거래 규정 등에 대하여 다양한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음.
미국 > 미독점금지국 | 2003-05-18 | 원문

[미국의 독금판례분석] 혼합합병
본장은 Dfederal Trade Commission v. Consolidated Foods Corporation(1965), United States v. International Telephone and Telegraph Corporation et al.(1969) 등 판례를 내용으로 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5-18 | 번역문

[미국의 독금판례분석] 수직적 가격협정 및 시장분할
본장은 Dr. Miles Medical Company v. John D. Park & Sons Company(1911), United States v. Colgate & Company(1919) 등 총 7개의 관련 판례를 소개한 내용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5-18 | 번역문

[미국의 독금판례분석] 배타적 거래관행
수직적 결합, 배타적 거래, 끼워팔기, 보이코트와 거래거절, 약탈적 가격설정과 가격차별 등과 관련한 총 24개의 판례를 분석한 내용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5-18 | 번역문

[미국의 독금판례분석] 독점화와 시장지배적 기업
본장은 United States v. Aluminium Company of America et al.(1945), United States v. United Shoe Machinery Corporation(1953) 등 4개의 관련 판례를 내용으로 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5-18 | 번역문

[미국의 독금판례분석] 현실적, 잠재적 경쟁자간의 합병
본장은 Northern Securities Company v. United States(1904), Standard Oil Company of New Jersey et al. V. United States(1911) 등 7개 판례를 분석하고 있음.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5-18 | 번역문

[미국의 독금판례분석] 수평적 가격협정과 시장분할
"노골적인" 가격협정과 "부수적인" 가격협정, 가격정보의 교환, 의식적 평행행위와 독점의 공유, 수평적 판매제한 등과 관련한 판례를 분석한 내용임.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5-18 | 번역문

[미국의 독금판례분석] 주요한 반트러스트법 개관
본장은 셔먼법, 클레이튼법, 연방거래위원회법 등으로 구성됨.
중국 > 공정거래위원회 | 2003-05-18 | 번역문

국제적 사업활동을 위한 반독점 집행지침(1) - DOJ/FTC 집행 반독점법
미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반독점국에 의해 집행되는 독점규제관련 법령 소개. 셔먼법, 클레이튼법, 연방거래위원회법, HSR반독점개선법, 전국협동조사생산법, 웹포머린법, 무역수출기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 등을 설명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5-18 | 원문

소비자를 위한 적극적 의제 : FTC 연례활동 보고서(4) - 국제협력 활동
2002년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주요 활동 내용을 소개한 연례보고서. 제 4장 '국제협력 활동'에서는 정책개발과 집행협력, 무역/경쟁포럼, 소비자보호 부문에서의 국제적 협력 활동 등을 소개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5-18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