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커흐 v. 시카고 앤 노스웨스턴 라이사의 건
반독점법 제7조에 의해 사업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소송에 관한 권리는 법적 권리의 침해를 의미하나 운송업자의 요금에 관한 해운업자의 법적 권리는 공표된 관세에 의해 계산될 수 있으며 제7조에 의한 회복을 통해 이러한 상태에서 빠져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해운업자에게 합법적으로 불법적인 특혜를 주기 위한 ...
미국 > 미연방대법원 | 2003-05-09 | 번역문

미 연방정부 v. 트레톤 도자기회사의 건
요금을 고착시키려는 운송업자들의 결합은 그러한 행위가 합리적이고 비 차별적이거나 주 간의 통상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그렇게 보일지라도 불법한 것이며 반독점법에 따라 정부에 의해 제기된 소송절차에 따라야하며 셔먼 법에 따르면 불법적인 협정 및 공모는 그것을 실행하려고 노력을 했는가에 관계없이 범죄라고 판결을 내림.
미국 > 미연방대법원 | 2003-05-09 | 기타

애틀란틱 청소회사와 다이어스 법인 v. 미 연방정부의 건
콜롬비아 지역 안에서의 거래와 통상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되는 셔먼 법 제3조의 집행에 대하여 의회가 행사하는 권한은 동 지역 입법권 행사에 관한 헌법 제1조의 8, 17번째 구절에 의한 형벌권임. 따라서, 동 조항의 의미는 통상을 규제하는 권한의 범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미국 > 미연방대법원 | 2003-05-09 | 기타

미 연방정부 v. 락 로얄회사의 건
개인 우유 생산자 및 생산자 간 협력단체에 대한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기하고 다른 협력 단체가 원고측에 참가한 소송에서 지방법원은 명령의 무효를 선언하고 청구를 기각. 그러나 농무부 행정 및 법규의 집행에 관한 판결을 이유로 동 법 제16조의 A에 의해 농무부 장관이 명령을 정지시켰다고 해서 그 집행력이 방...
미국 > 미연방대법원 | 2003-05-09 | 기타

미 연방정부 v. 보든 회사의 건
농산물 및 관련제품의 주 간 통상에 관하여 농산물법에서 인정한 권한에 따라 동 법 제 8조의 b 및 3조의 d에서 규정한 면책 조건의 범위 내에서 농무부 장관이 일방의 당사자로서 협정을 맺거나 지시를 내리거나 혹은 조정심판이나 협정을 승인한 경우 또는 공소를 통해 농무부 장관이 합법적으로 승인하거나 지시한 것을 처벌하려고...
미국 > 미연방대법원 | 2003-05-09 | 기타

에틸 가솔린 회사 v. 미 연방정부의 건
중간상들의 특허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는 특허권자의 권한을 유보함에 따라 이러한 특허권 사용 제도는 거의 모든 주요 정유회사 및 중간상들을 포함하여 국내의 자동차 연료 생산 종사업자들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지배.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특허사용권에 조건을 붙임으로써 독점력을 키우고 법률과 특허권이 허용하지 않은 ...
미국 > 미연방대법원 | 2003-05-09 | 기타

티그너 v. 텍사스 주 정부의 건
거래를 제한하는 결합관련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텍사스 입법부는 농축산업자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 가능한 형벌을 면제해주고 있지만 민사상의 처벌은 받도록 함. 본 법원은 이는 입법의 재량권 범위 내에 속하며, 법의 평등보호 이념에도 부합된다고 판시.
미국 > 미연방대법원 | 2003-05-09 | 기타

미 연방정부 v. 소코니-배큐엄 석유회사의 건
피고는 가격을 인상, 유지할 의도로서 주기적으로 가솔린 시장의 잉여량을 조사하고 같은 결합 내에 있는 구매자들에게 판매 商들을 배정해 주고 시장거래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실행함으로써 현물시장에의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최소한 시장을 안정화시켜 가격인상을 가져옴. 셔먼 법을 위반한 가격고정 협정이 적어도...
미국 > 미연방대법원 | 2003-05-09 | 기타

선샤인 무연탄 회사 v. 애드킨스사의 건
석탄 생산업자를 규약회원과 비규약 회원으로 구분하고 후자에게만 19.5%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이 제5차 수정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기각. 통상 관련 조항은 의회에게 가격 통제 권한을 행정기관에 맡김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가격 결정 절차를 통해 州 間의 산업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미국 > 미연방대법원 | 2003-05-09 | 번역문

솔라 전기회사 v. 제퍼슨 전기회사의 건
특허 받은 제품을 제조하여 州 間의 교역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사용권을 설정함에 있어 가격고정 협정은 특허권을 무효화시키기 때문에 셔먼 법과 충돌되며, 로열티를 회복하고 라이선스 계약에 따르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특허 사용권 설정자가 소송을 통해 특허 사용권의 무효화를 선언하는 것은 금반언에 의해 금지되지...
미국 > 미연방대법원 | 2003-05-09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