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상세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 -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자료유형, 행위유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저자 원제 발행국 전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독일 호주 OECD WTO ICN 중국 기타 아시아 유라시아 자료유형 전체 경쟁법.제도 주요사건 정책.동향 > 선택 행위유형 전체 카르텔 기업결합 경제력집중억제 불공정거래행위 소비자정책 시장분석 하도급,가맹유통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기타 총 10845 개 의 결과를 찾았습니다. 미 연방정부 v. 바우쉬 앤 롬 광학회사의 건 셔먼 법을 위반, 유통체계를 이용하여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려고 소프트 라이트 사(상표 등록된 컬러 안과용 렌즈의 유통업자)와 도매업자간에 맺은 결합과 공모에 대해 지방법원이 인정한 사실들은 타당성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시한 내용임. 미국 > 미연방대법원 | 2003-05-09 | 번역문 미 연방정부 v. 동남부 보험업 협회의 건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화재 및 관련 보험산업에 있어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보험료를 설정하여 유지함으로써 州 間의 거래와 통상을 제한하려는 공모와 보험산업에 있어 州 間의 거래와 통상을 독점하려는 공모는 셔먼 독점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결함. > 미연방대법원 | 2003-05-09 | 기타 조지아 주 정부 v. 펜실베이니아 철도회사의 건 주 정부를 차별하는 화물운송료를 정하고자 공모한 21개 철도회사들이 운송료를 매개로 연대를 맺으면서 북부 철도회사들이 남부 철도회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금지하는 명령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허가. 이에 연방정부는 독점금지법 아래서 형사소추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주 정부의 ... 미국 > 미연방대법원 | 2003-05-09 | 번역문 인터내셔널 솔트사 v. 미 연방정부의 건 소금의 州 간 교역에 종사하는 회사가 기계 임차인들에게 동 기계에는 임대인의 특허 받지 않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한 것은 그 자체가 클레이튼 법 제3조 및 셔먼 법 제1조를 위반한 것. 州 間의 통상에 관한 법과 셔먼 법은 가격을 매개로 연대를 맺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 정부를 차별하거나 가격을 고정시키고자 ... 미국 > 미연방대법원 | 2003-05-09 | 번역문 미 연방 정부 v. 미국 석고회사의 건 셔먼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가 석고제품의 州 間의 통상을 제한하고 독점하기 위해 공모함으로써 셔먼 법 제 1조와 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 피고들은 서로 협력하여 특허권 사용 협약을 맺었으며 해당 산업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피고 중 하나가 특허사용권을 설정해 주고 다... 미국 > 미연방대법원 | 2003-05-09 | 번역문 미 연방정부 v. 파라마운트 영화사의 건 원고는 피고 중 첫 번째 그룹이 미국 내 대다수 대도시에서 영화상영과 관련하여 주 간의 통상을 제한하고 이를 독점하려고 공모하였으며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을 위한 그들의 결합은 셔먼 법 제1조와 제2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함. 또한 모든 피고들이 배급업자로서 영화의 배급·상영과 관련하여 주 간의 통상을 제한하고 이를 독... 미국 > 미연방대법원 | 2003-05-09 | 번역문 슈베그만 형제 v. 칼버트 디스틸러사 의 건 진과 위스키 판매상인 피고는 루지애나 소매상들과 피고제품의 재판매 가격을 설정해 놓은 계약이나 협약을 맺고 있으며 루지애나 법은 계약 당사자 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고정가격 준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원고인 뉴 올리언즈의 소매상은 원고와 가격고정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체결하기를 거부하고 싼 가격으로 피고의 ... 미국 > 미연방대법원 | 2003-05-09 | 번역문 골드파브 v. 버지니아 변호사 협회의 건 원고는 거주용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률 서비스에 적용되는 최저 수수료율 표 및 그 시행체계는 셔먼 법 제1조에 위반되는 "가격 고정"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금지명령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함. 지방법원은 주 변호사협회가 셔먼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도, 카운티 변호사협회에 대해서는 판결을... 미국 > 미연방대법원 | 2003-05-09 | 번역문 로이터 사 v. 소노스톤 사의 건 피고는 원고가 제4조에서 말하는 "사업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 기각 판결을 구하였으며 지방법원은 동 법 제4조에 의할 때 독점금지법 위반행위가 구매 제품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소매인은 사업상 또는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항소법원에서의 심리를 인... 미국 > 미연방대법원 | 2003-05-09 | 번역문 캘리포니아 주류소매상협회 v. 미드캘 알루미늄사의 건 포도주 생산자들이 도매상들이 요구하는 가격을 강제함으로써 가격 경쟁을 방해할 수 있는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포도주 가격제도는 셔먼 법에 반하는 소매 가격 유지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동 제도에 주 정부가 관련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파커 대 브라운 사건의 판결에 의해 독점금지에 관한 책임을 면하기에는 불충분함.... 미국 > 미연방대법원 | 2003-05-09 | 번역문 처음 페이지로 이전 10페이지 이동 이전 페이지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다음 페이지 다음 10페이지 이동 끝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