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일주해경제법] 제8장 - (3)할부구입 알선
본 장은 할부구입 알선행위를 규제하는 조항, 선불식 특정 거래업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선수금보전조치 방식으로서 선수업무보증금 공탁위탁 계약의 수탁자가 될 수 있는 지정수탁기관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
일본 > 세이린쇼인(靑林書院) | 2003-05-01 | 번역문

[일주해경제법] 제8장 - (2)할부판매
할부판매와 관련된 상세 규정으로서 제1절 총칙(제3조~제8조), 제2절 할부판매의 표준조건(제9조~제10조), 제3절 선불식 할부판매(제11조~제29조)의 3부분으로 조항을 나누어서 차례대로 해설.
일본 > 세이린쇼인(靑林書院) | 2003-05-01 | 번역문

[일주해경제법] 제8장 할부판매법 - (1)총칙
상품유통질서법 내지 거래질서법으로서 성립한 할부판매법 제정 및 개정 사안을 해설. 제1조는 본 법의 목적 및 운용상의 배려를, 제2조에서는 정의를 규정.
일본 > 세이린쇼인(靑林書院) | 2003-05-01 | 번역문

[일주해경제법] 제7장 - (3)계속판매거래
계속판매거래 소위 멀티상법을 규제하는 각 규정을 해설. 정의, 계속판매거래에 대한 권유, 계속판매거래에 대한 광고, 계속판매거래의 서면 교부, 계속판매거래계약 해제, 보고 및 입회검사 등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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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해경제법] 제7장 방문판매법 - (2)방문판매, 통신판매
방문 판매 및 통신판매에 관해 정의, 방문판매에서 성함 등의 명시, 신청내용 기재서면 교부, 방문판매계약 신청 철회, 방문판매계약 해제시 손해배상 등의 금액 제한, 통신판매 광고, 통신판매 승낙 등의 통지, 적용제외를 규정하는 조항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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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해경제법] 제7장 방문판매법 - (3)계속판매거래
계속판매거래 소위 멀티상법을 규제하는 각 규정을 해설. 제11조 [정의], 제12조 [계속판매거래에 대한 권유], 제13조, 제14조 [계속판매거래에 대한 광고], 제15조 [계속판매거래의 서면 교부], 제16조 [계속판매거래계약 해제] 및 제17조 [보고 및 입회검사]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
일본 > 세이린쇼인(靑林書院) | 2003-05-01 | 번역문

[일주해경제법] 제7장 방문판매법 - (2)방문판매, 통신판매
방문 판매 및 통신판매에 관한 각 규정을 해설. 제2조에서 정의, 제3조는 방문판매에서 성함 등의 명시, 제4조는 신청내용 기재서면의 교부, 제5조는 계약내용 기재서면 교부, 제6조는 방문판매계약 신청 철회 등, 제7조는 방문판매계약 해제에 따르는 손해배상 등의 금액 제한, 제8조는 통신판매 광고, 제9조는 통신판매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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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경제법] 제6장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업의 의미와 종류, 부정경쟁방지법의 연혁, 개정 법률 및 발전 동향과 본 법의 각 구성 조항에 대해 차례로 해설.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부정경쟁행위 대상이 아닌 행위, 외국인의 권리 능력, 외국의 문장 등의 사용 금지, 벌칙, 공업소유권 행사에 대한 적용제외 등을 규정하는 총 6개 조항.
일본 > 세이린쇼인(靑林書院) | 2003-05-01 | 원문

[주해경제법] 제5장 독점금지법적용제외법
독금법의 적용제외 방식 중 하나. 제1조에서 적용제외를 받는 행위를, 제2조에서 사업자단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총 3개 조항으로 구성. 개별 법률에 의한 적용제외법도 아울러 소개함.
일본 > 세이린쇼인(靑林書院) | 2003-05-01 | 원문

[주해경제법] 제4장 경품표시법
본 법은 부당한 경품류 및 표시를 방지하기 위해 독점금지법의 특례로서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고 일반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1962년 제정된 법률. 적용사례를 예시하며 각 조항을 차례대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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