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주해경제법] 제2장 독점금지법 - (9)소송
심결취소소송과 관련된 각종 규칙을 해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의 출소기간, 심결취소소송의 사건 기록 송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사실 구속력, 심결 취소, 환송, 손해액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청구, 잡칙 등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구성.
일본 > 세이린쇼인(靑林書院) | 2003-05-01 | 원문

[주해경제법] 제2장 독점금지법 - (3)사업자단체
사업자단체를 규제하는 제8조. 사업자단체의 특정 활동 금지, 사업자단체에 관한 특정 사항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의무를 규정하는 조항과 배제조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과징금 납부, 경쟁회복조치를 규정하는 조항 등으로 구성.
일본 > 세이린쇼인(靑林書院) | 2003-05-01 | 원문

[미연방규정]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 관련규정의 일반 정책 및 해석
공정신용보고법 관련 규정의 일반 정책 및 해석에 관한 미 연방규정(CFR Part 600). 부록에서 공정신용보고법 조항별 해설을 수룩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5-01 | 원문

[미연방규정] 소비자 제품 보증조건의 서면 공시에 관한 규정
소비자 제품 보증조건의 서면 공시에 관한 규정과 관련한 미 연방규정(CFR Part 701). 정의 및 범위, 서면 보증의 조건, 소유자 등록 카드 등 총 4개 조항으로 구성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5-01 | 원문

[미연방규정] 서면보증 조건의 판매전 제시에 관한 규정
서면보증조건의 판매전 제시에 관한 미 연방거래위원회 규정(CFR Part 702). 정의, 범위 및 서면보증조건의 판매전 제시 요건 등 3개 조항으로 구성.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5-01 | 원문

[미연방규정] 마그누손-모스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의 해석
마그누손-모스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의 해석과 관련한 미 연방규정(CFR Part 700). 대상 제품, 생산 일자, 서면 보증, 서면 보증의 당사자, 일반 정책의 표현, 보증의 지정, 보증 등록 카드의 이용, 보증인의 결정, 서면 보증 및 서비스계약 등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5-01 | 원문

[미연방규정] 공정신용보고법에 관한 소비자권리, 사용자책임 및 공급자책임의 고시
공정신용보고법에 관한 소비자권리, 사용자 책임 및 공급자 책임의 고시와 관련한 미 연방규정(CFR Part 601). 권한 및 효력, 법적 효력 등 총 2개 조항으로 구성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5-01 | 원문

[미연방규정] 1939년 모직제품표시법에 관한 규정 및 규칙
1939년 제정된 울제품표시법에 대한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칙 및 규정임(CFR Part 300). 용어 정의와 일반적 요구사항 등 총 3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5-01 | 원문

[주해경제법] 제2장 독점금지법 - (5)불공정거래방법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금지하는 제19조 및 배제조치를 규정하는 제20조로 구성. 본 조항에 대해 그 취지, 연혁, 배제조치 명령의 법적 성질, 배제조치의 대상과 내용, 배제조치 명령과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위반 사례를 예시하며 해설.
일본 > 세이린쇼인(靑林書院) | 2003-05-01 | 원문

[주해경제법] 제2장 독점금지법 - (4)주식의 보유, 임원 겸임, 합병 및 영업 양수
본 장은 지주회사, 탈법 행위 등을 금지하고, 대규모회사, 회사, 금융회사, 회사 이외의 자의 주식보유 제한, 임원 겸임, 회사합병, 영업 인수 등을 제한하는 규정과 배제조치, 지주회사 설립 무효‧위법합병 무효 소송을 규정하는 조항과 가격의 동조적 인상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
일본 > 세이린쇼인(靑林書院) | 2003-05-0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