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미연방규정] 대체연료 및 대체연료 자동차에 관한 표시 요건
대체연료 및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관한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정(CFR Part 309). 정의, 대체연료의 요건, 대체연료의 등급 및 인증, 추정주행거리 등 23개 조항으로 구성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5-01 | 원문

[미연방규정] 신차의 연료 절감 광고에 관한 가이드
신규 자동차의 연료 절감과 관련한 광고에 대한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정(CFR Part 259). 용어의 정의 및 광고의 공시 등 2개 조항으로 구성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5-01 | 원문

[미연방규정] 광고에서 '보증서' 및 '추천서' 사용에 관한 가이드
광고에서 보증 및 추천이라는 용어 사용에 관한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정(CFR Part 255). 정의, 일반적 고려사항들, 소비자 보증, 전문가 보증, 단체의 보증, 중요 관계의 공시 등 6개 조항으로 구성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5-01 | 원문

[미연방규정] 우편 또는 전화 주문 상품
우편 또는 전화 주문 상품과 관련한 미 연방거래위원회 규정(CFR Part 435). 규칙 및 정의, 적용의 제한, 규칙의 유효일 등 4개 조항으로 구성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5-01 | 원문

[미연방규정] 가정 오락용 제품에 사용되는 앰프 출력의 표시
가정 오락용 제품에 사용되는 앰프의 출력 표시에 관한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정(CFR Part 432). 범위, 공시 요건, 표준 시험 조건, 선택적 공시, 공시금지 사항, 위반 책임 등 6개 조항으로 구성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5-01 | 원문

[미연방규정] 가정이나 기타 장소에서 구입한 상품의 철회가능기간(cooling-off period)에 관한 규칙
가정이나 기타 장소에서 구입한 상품의 철회가능기간(cooling-off)에 관한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정(CFR Part 429). 규칙, 주 법률 및 시 조례에 대한 효력, 적용 제외 등 4개 조항으로 구성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5-01 | 원문

[주해경제법] 제3장 하청법
본 법은 독점금지법 제2조 9항에 규정된 불공정한 거래 방법 중, 부당한 지위 이용행위의 일부 유형인 하청거래에 대해 그 효과적인 처리를 모색하기 위하여 특별한 수단, 절차를 정한 법률. 각 조항을 적용사례를 예시하며 차례대로 해설.
일본 > 세이린쇼인(靑林書院) | 2003-05-01 | 원문

[주해경제법] 제2장 독점금지법 - (10)벌칙
각종 실체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형사벌 내지 질서벌을 규정하는 조항(89조~100조)을 해설. 본 장 중 97조 및 98조는 질서벌로서 과태료를 규정.
일본 > 세이린쇼인(靑林書院) | 2003-05-01 | 원문

[주해경제법] 제2장 독점금지법 - (8)공정거래위원회
제8장은 독금법의 운용기관, 판정기관으로서 설치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각종 상세한 규칙(제27조~76조)을 제1절 조직 및 권한, 제2절 절차, 제3절 잡칙의 3부분으로 구성하여 각 조항을 차례대로 해설.
일본 > 세이린쇼인(靑林書院) | 2003-05-01 | 원문

[주해경제법] 제2장 독점금지법 - (7)손해배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제25조는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제26조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소멸 시효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구성. 각 조항의 의의와 입법취지를 비롯하여 확정 심결 등에 대해서도 해설.
일본 > 세이린쇼인(靑林書院) | 2003-05-0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