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주해경제법] 제2장 독점금지법 - (6)적용제외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를 규정. 서두격인 21조는 자연독점 고유의 행위를, 22조가 사업법령에 근거한 정상적인 행위의 적용제외를 결정. 이 외에 無體(지적)재산권 행사 행위, 일정 조합의 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불황 카르텔, 기업합리화 카르텔의 적용제외를 규정.
일본 > 세이린쇼인(靑林書院) | 2003-05-01 | 원문

[미연방규정] 사설직업기관 및 원격교육기관을 위한 가이드
사설직업기관 및 원격교육기관을 위한 가이드로서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정(CFR Part 254). 사업인가 및 사업성격의 부당 표시, 시설, 서비스, 등록 자격, 취업전망 관련 부당 표시, 기만적 판매 관행 등 8개 조항으로 구성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5-01 | 원문

[미연방규정] 종묘 업계를 위한 가이드
종묘 업계의 영업 행위와 관련한 부당표시행위 및 기만 등에 미 연방 규정(CFR Part 18). 기만, 제품의 대체, 야생 상태에서 수집된 식물, 부당 표시 등 총 8개 조항으로 구성.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5-01 | 원문

[미연방규정]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규칙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정임(CFR Part 312). 동 규정의 적용 범위와 용어 정의 등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5-01 | 원문

[미연방규정] 소비자금융정보프라이버시법에 관한 규정
금융기관이 고객의 비공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데 있어 지켜야 할 소비자정보 프라이버시에 관한 미연방규정(16 CFR Part 313). 소비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고시의무, 제 3자에 대한 공개제한, 예외사항 및 타 법령과의 관계 등 18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5-01 | 기타

[미연방규정] 섬유제품식별법(Textile Fiber Products Identification Act)에 관한 규칙 및 규정
섬유제품 식별법(Textile Fiber Products Identification Act)에 대한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칙 및 규정임(CFR Part 303). 용어 정의와 필요사항 등 총 4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5-01 | 원문

[일주해경제법] 제8장 할부판매법 - (1)총칙
상품유통질서법 내지 거래질서법으로서 성립한 할부판매법 제정 및 개정 사안을 해설. 제1조는 본 법의 목적 및 운용상의 배려를, 제2조에서는 정의를 규정.
일본 > 세이린쇼인(靑林書院) | 2003-05-01 | 번역문

[미연방규정] 모피제품표시법에 관한 규정 및 규칙
모피제품표시법(Fur Products Labeling Act)에 대한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칙 및 규정(CFR Part 301). 용어 정의와 울 제품 목록 등 총 4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5-01 | 원문

[미연방 규정] PART 503 - 공장포장표시법 관련 일반정책 및 해석
공정포장표시법(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에 대한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해석과 정책을 담은 미연방규정(CFR Part 503). 본 규정은 해석, 공정포장표시법 상 특정제품의 지위, 제품의 정량 및 개수, 소비자 제품의 정의에 관한 해석 등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5-01 | 원문

[미연방규정] 공정포장표시법(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제5조 (c)에 관한 규칙
공정포장표시법 제 5조 (c)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정(CFR Part 502). 동 규정의 적용 범위와 용어 정의 등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5-0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