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미연방규정] 공정포장표시법(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제4조에 관한 규칙
공정포장표시법 제 4조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정(CFR Part 500). 동 규정의 적용 범위와 용어 정의 등 총 2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미국 > 미 연방거래위원회 | 2003-05-01 | 원문

과징금과 형벌과의 관계(6판)
[랩가격협정 형사 사건] 본 건은 석유카르텔 사건 이후 17년만에 형사 고발이 재개된 사건으로, 과징금과 형벌의 병행에 대한 합헌성에 관한 재판소가 처음으로 판단을 보인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30 | 번역문

2001 호주정부의 경쟁거래정책 이행 및 관련 개혁수행에서의 성과 평가
2001년 호주정부의 경쟁거래 정책 이행내역과 개혁 진척상황 및 특히 수도산업 개혁에 대한 보고서.
호주 > 호주NCC | 2003-04-30 | 원문

원산지 표시와 거래관행법
불명확한 원산지표기로 인해 거래관행수정안(TPA)이 공포되었는데, 수정안의 공포로 인한 다양한 변화와 입법시행, 발생가능한 다양한 문제들을 지적한 보고서.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최고가격의 협정·행정지도·합의의 성립(5판)
[노다(野田)간장 외 사건] 본 건은 첫째로 최고가격의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행위가 위법인 카르텔에 해당하는지, 둘째로 사업자가 경쟁제한적 행정지도에 따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셋째로 가격에 관한 사업자 간의 정보교환이 합의를 성립사키는지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흥미있는 판단을 나타낸 사건.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30 | 번역문

2001년 11월의 광고와 판매
소비자들과 산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시장에서 자신들이 가지는 책임과 권리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자료. 1998년 개정판, 1999년의 신조세제도, 1999년의 소매에 관한 선별위원회 보고서(Report of the select committee on retailing)의 2001년 수정판을 설명하고 있음.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지역 통신 서비스
위원회에 신청이 들어온 다양한 지역 이동통신 서비스들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서비스들의 시장과 경쟁력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 보고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아날로그형 TV방송 서비스 가입신고
아날로그형 TV방송 서비스 및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한 설명과,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서비스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 및 신고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보고서.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비즈니스 거래상의 비양심행위에 대한 지침: 거래관행법 51AA, 51AC를 중심으로
사업상의 부당행위를 설명하고, 이들을 규제하기 위한 TPA법 중에서 보다 광범위한 51AA, 자세한 51AC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호주경쟁소비자 위원회 서비스헌장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