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공정한 상업적 관계를 위한 지침
어려운 계약을 피하기 위한 방법, TPA의 불공정거래법에 대해 중소기업에 정보를 주기위한 지침. 상업 거래 전에 당사업체가 고려할 사항, 상호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 불공정행위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설명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증권에 대한 인지세부담을 거부하는 투자자에 대한 사항
환매유가증권에 대한 인지세부과를 설명하고, 인지세 부담을 거부하는 투자자들 및 ACCC의 임무에 대해 설명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공명정대한 거래
부동산업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부동산업과 관련된 거래제한법, 비 경쟁부문들을 연결해 공정거래를 유도하고자 안내하고 있는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개인건강보험 가입증진을 위한 거래관행법 가이드
개인건강보험 불만처리위원회로 접수된 건강기금 및 기금유용에 관한 불만처리 및, 개인보험가입 촉진을 위한 일반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관련 법안의 설명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거래관행법의 건강산업 관련 가이드
건강분야 전문가들이 의무와 책임을 정확히 숙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작성된 지침서. 경쟁혁명의 배경 및 TPA의 주요법안들에 대해 설명하며, 전문가, 개인병원, 건강기금 연합들이 상호경쟁과 공정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함.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입법시행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의 협조
경쟁증진 및 공정거래추구라는 ACCC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의 집행에 대한 ACCC의 협조사항을 설명하고 있는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EC합병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스테파노 그라사니
이탈리아 법률업체 파비아에안살도(PAVIA e ANSALDO)사 스테파노 그라사니(Stefano Grasssani) 회장이 EC합병규제규칙 개정 제안에 대해 관할권, 합병의 개념, 실체적 이슈 등을 중심으로 자신의 견해를 유럽위원회에 보낸 서신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경쟁법 적용에 관한 유럽공동체와 미국정부간 협정에 대하여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에 제출한 1997년 유럽위원회 보고서
1991년 9월 23일 유럽위원회는 미국정부와 경쟁법 적용에 있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협정서를 체결했으며 이와 관련한 보고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고정 네트워크 및 서비스에 대한 라이선스 현황과 요금 - 정보통신규제패키지 이행 7차 보고서
고정 공공 네트워크 및 음성전화 서비스의 라이선스와 인허가 상태에 관한 보고서의 데이터를 보완해주는 유럽연합의 자료. 데이터는 각국 규제 당국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합병규칙 검토서에 대한 텔레콤 이탈리아 그룹(Telecom Italia Group)의 입장
합병규칙 검토서에 대한 텔레콤 이탈리아그룹(Telecom Italia Group)의 의견서. 유럽 정보통신등의 산업 발전에 단일 유럽 시장의 창출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유럽위원회 같은 정책기관은 합병정책 등과 같이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전략적 도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함.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