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EC경쟁총국의 회의자료 : IATA 항공여객운임컨퍼런스
여행자관세 컨퍼런스 시스템의 작동 방식과 과정에 대한 조사를 전제로, 관세 컨퍼런스가 경쟁법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경쟁법 적용의 예외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연구조사 보고서.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일반개업의를 위한 거래관행법 지침
일반개업의들에게 적용되는 법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산업에서도 공정거래를 이루어내고, 의사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자 작성된 지침서.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스웨덴은행협회 - 합병규칙 검토서에 대한 의견
스웨덴은행가협회(Swedish Bankers Association)가 현 EC합병규칙(ECMR)에 대해 특히 소국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효과적으로 창출하고 육성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한 뒤 실체적 이슈를 중심으로 협회의 견해를 밝힌 의견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유럽위원회의 이사회 규칙 4064/89번에 관한 검토서에 관련 GMB노조의 응답
영국의 대표적 노동조합인 GMB는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현 EC합병규칙(ECMR) 내 절차의 복잡성과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음. 이에 따라 노조가 실체적 문제를 인식하면서 어떻게 노조의 견해를 효과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지를 논의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자동차 산업에서의 수직협정 및 공동행위 범주에 대한 조약 제81조3항의 적용 관련 위원회 규칙 초안'에 관한 EU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
유럽연합의 자동차 및 관련 서비스의 유통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려는 유럽위원회의 초안에 대한 EU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서. 본 보고서는 자동차 공급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법적 골격, 일반적 의견과 세부 의견, 경성적 제한, 애프터 서비스 등에 관하여 EU경제사회위원회의 입장을 개진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경쟁정책 2000 관련 제30차 보고서'에 관한 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
유로화가 전면적으로 도입되고 세계화, 기술변화 및 기업합병이 급격한 국제환경에서는 경쟁 규칙과 관행도 여기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는 "경쟁정책 2000 보고서"에 대한 EU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서. 동 의견서는 경쟁정책 2000 보고서 내용을 개관하고, 경쟁정책 적용 등에 관한 일반 견해와 경쟁관련 주요 법 조항에 대한 개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전력전송요금에 관한 비교평가
유럽연합(EU)내 전기산업의 발전속에서 전기수송산업의 특성에 대한 고찰을 전제로 이에 대한 유럽연합 당국의 규제내용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는 보고서.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유럽위원회의 기술이전일괄적용면제규정 240/96 평가보고서에 대한 LESI 유럽위원회의 의견
국제라이선싱전문가협회(LESI)가 제출한 유럽위원회의 기술이전일괄적용면제규정(TTBE Regulation N°240/96) 평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일반적 고려사항으로서 입증책임과 시장점유율, 기술이전 협정과 유통 협정의 차이, 경쟁사와 비경쟁사의 라이선스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며, 개별적 고려사항으로 TTBE의 다른 ...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이사회 규칙 4064/89 검토안에 대한 모건스탠리사의 의견
미국의 투자회사인 모건스탠리사가 EC합병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제출한 의견서. 합병규제에서의 예측성, 절차적 관할권 문제,잠재적 문제 및 신뢰성 등에 관하여 동사의 입장을 밝히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유럽위원회의 기술이전 일괄적용면제(규칙 240/96) 평가보고서에 대한 의견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경쟁 및 지재권위원회가 다자 라이선싱, 모든 지재권, 수평적 및 수직적 라이선스를 포함하는 유럽위원회의 기술이전일괄적용면제(TTBE) 평가보고서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견해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