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캘러헌 인베스트/카벨 노드라인-웨스트팔렌(Callahan Invest/Kabel Nordrhein-Westfalen) 합병심사 건
유럽위원회는 영국의 블랙스톤 그룹과 캐피털 커뮤니케이션사가 독일 캘러헌 인베스트사를 통해 카벨 노드라인 웨스트팔렌사를 합병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공동시장(common market) 및 유럽경제지역(EEA)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유럽위원회의 합병규제 검토안에 대한 로시어 홈버그(ROSCHIER HOLMBERG, ATTORNEYS)의 의견
로시어 홈버그 어토니스사는 EC합병규칙 초안에 대해 기업의 실질적 경쟁의 감소(substantial lessening of competition : SLC) 테스트가 요구되지만 그렇다고 동 조항이 개정될 필요는 없다는 등 의견을 개진한 견해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소매점 임대와 관련한 설명
중소기업들의 활발한 산업활동을 촉진시키고 보호하고자 TPA와 소매점 임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부당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부당 상업행위를 설명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대출과 관련된 사례
중소기업들의 활발한 산업활동을 촉진시키고 보호하고자 TPA와 대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부당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호주 주요산업 사업자들과 거래관행법
호주 주요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알아야만 하는 TPA관련 법안들에 대한 설명.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거래관행법을 준수하는 방법
공정거래는 사업자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용상태 및 명성과 관련되므로, 그들이 TPA를 준수하도록 도움을 주는 지침서.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상업적 용도의 주거시설: 숙박비
신조세제도 이후의 변경사항들에 대해 설명하고, 상업적 임대건물에는 어떤 것이 속하며, 숙박업의 이용료는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하는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비즈니스뉴스: 일회용 라이터
1997년 10월 1일자로 일회용 라이터에 적용되는 법률을 설명하기 위한 안내문. 일회용 라이터의 안전보장을 위한 필수요소들을 설명하고, 제품정보표시, 안전표시 등에 대한 설명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한 ACCC의 역할을 언급함.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상품안전지침 : 콩 주머니
오재미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거래관행법에 의한 소비자상품안전기준, 의무기준, 라벨링, 제조물 책임 등 기구의 안전성 및 성능을 표시하는 필수요소 및 위반시의 조치 등을 소개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지적재산권에 대한 거래관행법의 적용
산업계와 전문가들에게 거래관행법(TPA)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지적재산권 범주를 규명해 주기 위해, 지적재산권에 대해 설명하고, 반경쟁산업을 규제하는 TPA 법조항과의 관련성을 설명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