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국가 경쟁정책하에서의 공공이익
국가경쟁평의회가 국가경쟁정책하의 공공복리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 경쟁개혁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동안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반 사회적 결과와 관련된 문제들을 강조하기 위해 국가경쟁정책하에서의 공공복리에 관해 설명하고 있음.
호주 > 호주NCC | 2003-04-30 | 원문

국가 전력산업 시장: 네트워크 가격에 관한 포럼
1996년 7월 11일 캔버라에서 전력네트워크 가격에 대해 열린 포럼의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 각 정부기관을 대표해서 참석한 연사들의 연설을 싣고 있음.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거래관행법 75AZ 에 대한 ９차보고서 : 2001년 10-12월
동 보고서는 2001년 4분기 호주 산업동향에 관한 보고서임. 신조세제도로 인한 변동사항에 대해 소비자들이 시장과 관련된 정보 미확보와 가격착취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당국에서는 매 분기마다 산업동향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음.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경쟁법 적용에 관한 유럽공동체와 미국정부간 협정에 대하여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에 제출한 1999년 유럽위원회 보고서
1991년 발효된 유럽공동체와 미국정부간 협정서 이행과정에 대해 유럽위원회가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 동 보고서를 통해 유럽위원회는 91년 협정이 어느 정도 성실히 수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 협정의 적용 정도를 평가하고 있음. 유럽위원회는 동 보고서에 따라 미국과의 경쟁정책...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합병규칙 4064/89 검토안에 대한 국제상공회의소의 의견
국제상공회의소(ICC)는 유럽 경쟁법정책을 현대화하려는 유럽위원회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 노력이 국제경쟁네트워크(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를 중심으로 각국의 합병법 수렴에 일조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보험 부문에서의 포괄적 적용면제에 관한 보고서
유럽연합(EU)이 경쟁규칙들을 보험분야에 적용할 때 예외사항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을 정리한 보고서. 유럽위원회는 자신들의 경쟁규칙을 적용함에 있어 몇 가지 예외규칙을 두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집중의 규제에 관한 이사회규칙 4064/89 검토안에 대한 AFEP-AGREF의 의견
기업 결합 통제에 관한 유럽위원회 규칙 4064/89번에 대해 프랑스영재교육협회인 AFEP-AGREF가 사법심사(judicial review) 등 각 조항 별로 찬성과 반대의 견해를 밝힌 의견서.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유럽위원회의 이사회 규칙 4064/89에 관한 검토서 - 영국의 회신
영국무역산업성(DTI)은 EC합병규칙(ECMR)이 유럽 경쟁정책의 주춧돌 역할을 했으나 공동체 차원(Community Dimension)에서 적법절차 및 견제와 균형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EC 합병규칙 관련 유럽위원회 검토서에 관한 노턴로즈경쟁규제그룹의 의견
노턴로즈경쟁규제그룹(Norton Rose Competition and Regulatory Group)이 유럽위원회와 회원국 사이 권한(competence) 배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 전반적으로 유럽위원회의 EC합병규칙 4064/89(ECMR) 개정 초안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합병 검토 2002
EU집행위의 합병통제규정(MCR) 개정 초안을 공동체 차원(Community Dimension)에서의 집중과 소액주주들의 합병, 전략적 제휴 등 부분으로 구분해 분석한 내용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