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합병규칙 검토녹서에 대한 아일랜드 대표단의 회신
EC합병규정(ECMR) 검토녹서에 대한 아일랜드 대표단의 평가서. 동 대표단은 검토녹서를 실질적 문제, 효율성 보호, 적법절차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얼라이드-리옹社와 칼스버그 A/S: 합작사 설립안에 관한 보고서
맥주업체인 얼라이드-리옹(Allied-Lyons)사와 칼스버그(Carlsberg)가 합작사인 칼스버그-테틀리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담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4-30 | 원문

AES와 브리티시에너지(British Energy): 1989년 전기법 제12조에 따른 위임사항에 관한 보고서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전력 생산업체들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사업 면허권 조항의 준수를 권고받고 있음. 이와 관련, 6개 전력업체들은 동의했지만 AES와 브리티시에너지(British Energy)사는 거부했음. 동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4-30 | 원문

정보통신규제패키지 이행에 관한 제6차 보고서
유럽연합 지역의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규제 패키지 이행정도를 평가하고 있는 유럽위원회의 자료. 동 보고서를 통해 유럽위원회는 역내 전체에 대한 규정이 각국 정보통신 산업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관련 규정이 역내 각국과 역내 전체의 이해관계 상충을 어떻게 해소해 나갔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음. 이와 아울러 유무선 사업자별 조...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트럭수송업의 가격관련 문제에 대해
신조세제도 도입 이후, 유류가격 인하로 트럭운송업자와 소비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또한 유류가격 인하에 따른 이익분배, 가격착취, 불공정행위,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방안 등도 설명하고 있음.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신조세제도 변이기간 중 가격정책
신조세제도 이후, 기존에 존재하던 세제를 대신하는 GST세제에 대한 일반적 설명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 가격정책에 대한 설명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내부 전력 및 가스시장의 이행에 관한 2차 비교평가 보고서
유럽연합 역내 전력 및 가스시장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제 방안에 대한 연구자료. 유럽위원회는 매년 유럽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동 보고서를 작성해 유럽연합의 회의자료로 제출하고 있음. 이를 위해 유럽위원회는 매년 역내 관련시장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전제로 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경쟁의 신화
시장분할(Market fragmentation)이 이루어진 뒤에는 기업통합(consolidation)의 가능성이 높고 기업통합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합병이 감소한다고 분석하고 있는 자료. 본 자료는 분할에서 협동까지의 문제(개방, 초점, 축적, 연합 단계 등) 및 산업 통합 및 장기전략, 합병과 경쟁 등을 논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제조업 및 기타 분야에 있어 국가보조에 관한 유럽연합의 7차 실태조사
동 보고서는 국가보조 활동에 대한 유럽연합 7차 조사. 제조업과 다른 분야에 있어 국가보조활동을 규제하는 것도 유럽연합 경쟁 당국의 주임무이며 이를 위해 유럽연합은 정기적으로 역내 각 산업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가보조활동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EC합병규칙 검토서 : 강한 기업반응을 요구하고 있는 유럽위원회 검토서의 침묵
나탈리 잘라베르 도리(Nathalie Jalabert-Doury) 유럽의회 위원이 유럽위원회가 EC합병규정 81조와 82조를 병행개정(parallel reform)하려 한다며 개정 초안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견해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