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유럽합병규제 : 유럽위원회의 검토녹서에 대한 의견
독일연방산업협회(BDI)가 EC합병규칙(ECMR) 개정 초안에 대해 관할권을 확대하려는 유럽위원회의 견해에는 동의하나 EU의 법률 틀 내에서 미세한 실행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유럽위원회의 이사회 규칙 4064/89에 관한 검토녹서 관련 영국 변호사 및 법조계의 의견
합동작업반(Joint Working Party)이 합병규칙 개정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검토서를 관할권과 실체적 이슈, 절차적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영국 변호사협회 및 법조계의 경쟁법과 비교 검토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유럽공동체, 미국 및 캐나다 정부 간의 경쟁법 적용에 대한 상호 협력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보고서
경쟁법 적용과 관련하여 유럽위원회가 유럽의회에 제출한 평가 보고서. 유럽연합(EU), 미국 및 캐나다가 합의한 경쟁법 협정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있는 문서. 본 보고서는 유럽연합과 미국, 유럽연합과 캐나다 간 협정의 이행 상황을 총괄하면서 각 사례별로 양국간의 경쟁이슈 협력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었는지를 평가함.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LECG - 이사회 규칙 4064/89의 검토녹서에 대한 의견제출
다국적 경제 컨설팅업체인 LECG사가 EC합병규칙(ECMR) 개정 초안에 대해 제출한 의견서. 합병검토에 있어서 현저한 경쟁감소(SLC)와 지배실험(dominance test) 및 합병의 특정한 효율성 분석을 다루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자동차산업에서의 수직적 협정 및 공조행위에 관한 EU집행위 규정 81조3항 적용에 관한 초안
자동차 분배 및 부품, 유지보수 시장에서는 수직적 협정(vertical agreement)과 공조행위(concerted practice)에 관한 유럽위원회 규칙 2790/1999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합병규칙 개정에 관한 검토서 - 프랑스텔레콤(FRANCE TELECOM)사의 입장
프랑스텔레콤(FRANCE TELECOM)사가 합병규칙에서의 원스톱샵(one-stop shop) 원칙이 유럽기업의 전략 수립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국가간 경쟁정책의 차이를 보완하는 데도 일조한다고 분석하고 있음. 따라서 동사는 유럽위원회의 관련 법규 개정 검토서에 4가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힌 의견서...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크레디스위스(Creditsuisse)사 - 유럽위원회의 이사회 규칙 4064/89 검토서에 대한 의견
스위스 금융업체인 크레디스위스는 EC합병규정(ECMR) 재정초안에 대해 3조5항 a,b,c호의 ECMCR 규정을 삭제하고 4조를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자사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스티브(Stibbe)사 - 이사회 규칙 4064/89의 검토서에 대한 의견
합병에 관한 이사회 규칙(EEC) 4064/89번 검토서에 대한 다국적법률업체 스티브(Stibbe)사의 의견서. 유럽 역내에서 합병 할 경우에는 각국의 합병통제법 뿐 아니라 공동체 차원의 합병통제법에도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유럽이사회규칙 4064/89의 검토안에 관한 네덜란드 가격경쟁국의 의견
네덜란드 가격경쟁국(APM)이 유럽이사회 규정 제4064/89호 검토서에 관하여 제시한 비공식 의견서. 본 보고서는 관할권 관련 문제, 합병 통제 상의 테스트 등 실질적 쟁점, 구속적 협정의 고시 및 집중화 정지 등 절차상의 이슈를 논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이사회 규칙 4064/89 개정 검토서에 관한 로벨스(Lovells)사의 의견
벨기에의 국제법률업체인 로벨스(Lovells)사가 이사회 규칙 4064/89번 개정 검토서를 합병의 개념, 실체적 테스트와 단순화된 절차, 강제규칙 등을 중심으로 자사의 견해를 피력한 의견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