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유럽위원회의 기술이전 일괄적용면제 규정 240/96에 관한 평가보고서 관련 의견
영국 클리어리 고트리브 스틴 앤 해밀튼(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사가 유럽위원회 기술이전 일괄적용면제(TTBE) 개정 움직임에 대해 경제적 기준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쟁업체간 협정보다 비경쟁업체간 협정에 더 우호적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견해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이사회 합병규칙 4064/89 검토서에 관한 CEA의 의견
유럽인증위원회(CEA)가 합병통제 결정시에는 효율성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며 합병에 관한 이사회규칙 4064/89에 대해 위원회의 견해를 개진한 의견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2000-2003 독일의 지역경제 구조개선을 위한 연방/지방정부 합동계획에 따른 지원지역 재정의에 대한 유럽위원회 결정
유럽위원회는 지역경제개발을 위해 독일정부가 서독과 베를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EC조약 87조3항a호에 의거해 공동시장(common market)에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없지만 베를린에 대한 지원강도(aid intensity)는 상한선이 20% 내외라고 지적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판매 및 서비스 간의 자연적 연결관계
유럽위원회 경쟁총국이 자동차 판매 및 서비스 분야의 경쟁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외주 분석 보고서. 동 보고서는 유럽연합내 자동차 판매 및 서비스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규명을 전제로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있음. 총 7장으로 구성되며 마지막 장은 관련 용어에 대한 해설 내용을 담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자동차 유통분야에 있어서 기존 혹은 잠재적 판매 및 서비스업체들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
유럽연합(EU)의 자동차유통 분야에 있어 소비자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판매채널에 대한 조사 및 조사결과를 담고 있는 보고서. 현재의 유통 채널과 업체들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유럽연합 전체의 자동차판매의 경쟁적효율을 높일 수 있는 대체채널에 대한 모색도 담고 있음. 이를 위해 주로 경험적 조사결과를 많이 활용하면서 문...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새로운 무역 질서하의 경쟁정책: 국제협력과 규제강화
새로운 무역질서하에서 경쟁정책의 방향을 탐구하고 있는 연구 보고서. 첫째 부문에서 국제 경쟁정책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를 검토하고 있고 둘째 부문에서 유럽연합의 최근 양자협력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음. 셋째 부문에서는 오늘날 국제협력체계가 갖고 있는 부적절한 측면을 정리한 뒤 넷째 부문에서 국제협력 및 경쟁정책 규정 강...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멀티모달그룹(multimodal group)의 해운업계 관행에 관한 최종 보고서
멀티모달그룹이 유럽위원회에 제출한 유럽연합(EU)내 운송 시스템에 관한 보고서. 운송시스템 발전 과정에서 등장한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시스템이 역내 경쟁여건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사업자간 집중 규제에 관한 이사회 규칙 4064/89에 대한 유럽위원회 검토서 관련 독일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의 답변
독일 분데스카르텔람트(Bundeskartellamt)가 회원국 사이 경쟁력 분할, 합병규칙의 목표, 위원회 제안의 부정적 영향 등을 중심으로유럽위원회의 사업자간 결합규제에 대한 이사회 규칙(EEC) 검토서를 평가한 의견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합병규칙 - 유럽위원회 검토서에 대한 답변
영국소비자위원회(National Consumer Council : NCC)가 EC합병규칙(ECMR) 개정 초안에 대해 합병특수적 효율성(merger-specific efficiency)에 수반되는 소비자 혜택을 평가하는데는 명확하고 간결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위원회의 견해를 피력한 의견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유럽위원회의 이사회 규칙 4064/89에 관한 검토서 관련 윈드 텔레코뮤니카지오니(WIND TELECOMUNICAZIONI)사의 의견
이탈리아 법률업체 윈드 텔레코뮤니카지오니(WIND TELECOMUNICAZIONI)사는 EC합병규칙(ECMR) 개정 초안에 대해 유럽위원회의 관할권 문제가 좀 더 명확하게 될 필요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무난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의견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