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정보통신규제패키지 이행 에 관한 6차 보고서 부록 제1장 2절 - 라이선싱
정보통신규제패키지의 실행과정에 대한 유럽위원회 6차 보고서 부록 제1장 2절. 라이선스를 중심으로 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헹겔러 뮬러(Hengeler Mueller) - EC 합병규칙 검토서에 대한 의견
헹겔러 뮬러(Hengeler Mueller) 등 유럽 법률업체들이 EC 합병규칙 개정의 주요 사항을 관할권 문제와 실체적 이슈 및 절차적 이슈로 대분류한 뒤 각각의 세부 조항을 분석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유럽공동체와 미국 및 캐나다 정부 사이 경쟁법 적용 협정에 관한 유럽위원회 보고서
경쟁법 적용을 둘러싸고 미국, 캐나다 당국과 유럽연합(EU) 당국이 맺은 협정 내용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담고 있는 자료. 이번 협정을 통해 3개국 간의 반독점 및 경쟁촉진 활동은 상호 협력의 기초 위에서 진행될 수 있게 됨. 2000년 미국과 유럽연합의 협력, AAA, 유럽연합/미국의 합병에 관한 작업반, 적극적 예양...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합병규정(EEC) 4064/89번 검토 녹서
관할권 문제와 평가의 실질적 기준 및 절차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합병규정 검토 녹서. 본 녹서는 EC합병통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공헌을 하는 자료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화이트 앤 케이스(White & Case)사 - 합병 개정 검토서에 대한 의견
국제법률업체인 화이트 앤 케이스(White & Case)가 유럽의원회의 EC합병규칙(ECMR) 개정안에 대하여 제출한 의견서. 원스톱샵(one-stop shop)원칙을 확대해 통고절차를 단순화한 개정 초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유럽위원회의 기술이전 일괄적용면제 관련 평가보고서에 대한 회신
영국공정거래청이 기술이전일괄적용면제(TTBE) 규정에 따르면 기업활동에 대한 확실성과 반경쟁적 라이선스 허용 사이에는 역관계가 존재하지만 TTBE 규정이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다며 EC법 집행에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한 의견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설리반 앤 크롬웰(Sullivan & Cromwell) - 유럽위원회의 합병규칙 검토서에 대한 의견
영국의 법률업체 설리반 앤 크롬웰(Sullivan & Cromwell)사가 EC합병규칙이 성공적으로 기능해 왔지만 아직도 많은 부문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관할권 문제와 합병의 개념 등을 중심으로 자사의 견해를 피력한 의견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이사회 규칙 4064/89 검토서에 관한 영국소비자협회의 의견
영국소비자협회가 EU 역내 합병에 대해 유럽위원회는 물론, 각국 경쟁당국도 집행 권한을 가져야 하고, 합병기업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견해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유럽산업고용주동맹 - 합병규칙 검토서에 대한 의견
유럽연합 역내 경쟁적 비즈니스 환경 구축 및 유지에 주력하고 있는 유럽산업고용주동맹(UNICE)은 경쟁이 기업의 효율성과 혁신을 장려하고 소비자에게 가장 좋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며 EC합병 규칙 개정 움직임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합병규칙(이사회 규칙 4064/89) 검토녹서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답변
유럽위원회(EU Committee)가 합병규칙에 대한 원스톱샵(one-stop-shop) 원칙을 중시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국경을 초월한 합병에 있어 미국과의 건설적 협력을 강조한 유럽위원회의 합병규칙 검토녹서를 높게 평가한 의견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