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유럽위원회의 합병규칙 4064/89의 검토서에 대한 보다폰사의 의견
영국 통신업체인 보다폰(Vodafon)사가 EC합병규칙과 원스톱샵(one-stop-shop) 원칙은 훌륭하나 적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EU합병규칙 개정 초안에 대해 자사의 견해를 피력한 의견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유럽위원회의 합병규칙 개정 검토안 대한 래지사(WRAGGE & Co)의 의견
국제법률업체인 래지사(WRAGGE & Co)가 합병의 범위를 다자거래(multiple transaction) 및 기업교환(business swap)까지로 확대한 유럽위원회의 EC합병규칙 개정 초안을 지지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EC조약 제81조1항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기타 합의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1997년 고시개정 관련 보도'에 대한 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
유럽위원회는 중요한 협정에 대해서는 경쟁규칙과 탈중앙화 책임의 접근(approach of decentralizing resposibilities) 과정을 검토서에 자세하게 수록해 놓았으나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협정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함. 이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협정 통고에 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EU경제사회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유럽경쟁법실무단 - 유럽위원회 검토서에 관한 회신
유럽경쟁법실행단이 EC합병규정(ECMR) 개관과 함께 각 규칙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각 국가별로 제소 기간 및 벌칙 등을 도표로 설명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클리어리 고트리브 앤 해밀튼(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사 - 유럽위원회의 이사회 규칙 4064/89 개정 검토서에 대한 의견
영국 클리어리 고트리브 스틴 앤 해밀튼(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사가 유럽위원회의 EC 합병 규정 개정에 대해 관할권 문제와 함께 실체적 및 절차적 문제 등의 관점에서 자사의 입장을 개진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유럽연합 27차 경쟁정책 연례보고서 - 1997년
유럽연합(EU)의 경쟁정책 관련 1997년 연례보고서. 총 9장으로 구성되며 반독점, 합병, 국가보조금 등을 주된 내용으로 유럽연합의 법적 제도적 변화와 사례별 보고서를 통해 1997년 유럽연합의 경쟁정책 관련 활동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유럽연합 29차 경쟁 정책 연례보고서 - 1999년
유럽연합(EU)의 경쟁정책 관련 1999년도 연례보고서. 총 6장/부록으로 구성되며 반독점, 합병, 국가보조금 등을 주된 내용으로 유럽연합의 법적 제도적 변화와 사례별 보고서를 통해 1999년 유럽연합의 경쟁정책 관련 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보고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유럽연합 30차 경쟁정책 연례보고서 - 2000년
유럽연합(EU)의 경쟁정책 관련 2000년도 연례보고서. 총 6장 및 부록으로 구성되며 반독점, 합병, 국가보조금 등을 주된 내용으로 유럽연합의 법적 제도적 변화와 사례별 보고서를 통해 2000년도 유럽연합의 경쟁정책 관련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보고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유럽연합 25차 경쟁 정책 연례보고서 - 1995년
유럽연합의 경쟁정책 관련한 1995년도 연례보고서. 총 3부로 구성되며 반독점, 합병, 국가보조금 등을 주된 내용으로 유럽연합의 법적 제도적 변화와 사례별 보고서를 통해 1995년 유럽연합의 경쟁정책 관련 활동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자동차 유통 및 서비스 계약의 일정 범주에 대한 조약 제85조3항의 적용 관련 위원회 규칙(1475/95)에 관한 평가 보고서
유럽연합(EU) 지역내 자동차판매 및 유통 채널에 대한 유럽연합 조약 및 유럽위원회 규칙의 적용 과정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평가를 담고 있는 보고서. 총7장에 걸쳐 유럽위원회는 자동차 판매 및 유통 관련 경쟁법 적용사례와 문제점들을 평가하고 있는데 특히 예외규칙의 적용에 대해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