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무역과 경쟁에 관한 검토보고서
1999년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경쟁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에 대비, 유럽연합이 무역과 경쟁의 상호관계에 대해 작성한 연구보고서. 동 보고서를 통해 유럽연합은 세계무역기구 각료회담 뿐만 아니라 경쟁 라운드에서 자신들의 입장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프레시필즈 브룩하우스 데링거(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사 - 유럽위원회의 이사회 규칙 4064/89의 검토서에 대한 회신
프레시필즈 브룩하우스 데링거(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사가 EU 회원국 및 다른 국가의 EC합병규칙(ECMR)과 합병법하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이사회 규칙(EEC) 4064/89번 검토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유럽위원회의 이사회 규칙 4064/89에 관한 검토서 관련 미 변호사협회의 의견
지난 10여년 동안 EC합병규칙(ECMR)은 법적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등 성공적으로 적용됐지만 각국의 합병통제 규칙과 일치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 미 변호사협회(ABA) 산하 반독점부와 국제법관행부의 공동 견해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잠재적 불공정으로 간주되는 기타 조항의 분석
영국공정거래청이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금융부담을 지우는 것과 소비자에게 부적절한 위험을 전가하는 것 등 잠재적으로 불공정한 조건에 대한 기술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4-30 | 원문

유럽 경쟁정책과 시민
유럽공동체 경쟁정책이 유럽인들의 후생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경쟁정책 주요분야별로 평가분석하고 있는 보고서. 동 보고서에서 유럽공동체는 합병통제, 자유화, 국가보조금 감시, 실용적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통해 경쟁정책이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자동차 유통채널 관련 미래 입법 시나리오에 따른 각 주체별 영향에 대한 연구
유럽연합(EU)에서 구상하고 있는 자동차 유통채널에 관한 새로운 입법과 규정이 소비자, 생산자, 유통업자 등 각 경제주체들에게 주게 될 영향에 대한 연구보고서. 동 보고서에서 유럽연합은 각 시나리오에 따른 주체별 충격을 비교분석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지역통신망사업에 대한 부문조사 제2부 - 법적 검토 부속서
자연독점상태로 유지돼 왔던 통신산업의 규제완화 추세속에서 망 사업자들간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외부기관에 의뢰한 조사연구 보고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유럽위원회의 이사회규칙 4064/89의 검토안에 대한 로얄 더치/셸그룹의 의견
영국과 네덜란드 정유업체인 로얄더치/셸그룹(Royal Dutch/ Shell Group)은 기존 EC합병규칙이 합병 평가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단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적법 절차(due process)에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함. 하지만 이를 시정하려는 유럽위원회의 노력은 높게 평가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이사회 규칙 4064/89 검토서에 관한 유럽화학산업계의 의견
유럽화학산업계는 유럽위원회의 합병통제규칙(MCR)이 원스톱샵(one-stop-shop) 시스템에 근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의 합병이 진행될 경우 DG 경쟁(DG Competition)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를 지지한다고 밝힌 의견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사업자의 범위(3) - 사기(詐欺) 사업자의 사업자성(6판)
[도요타(豊田)상사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불이행의 위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도요타상사가 독금법 및 경품표시법 상으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으며 이에 대해 도쿄 지방재판소는 도요타상사가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30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