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유럽연합 28차 경쟁 정책 연례보고서-1998년
유럽연합(EU)의 경쟁정책 관련 1998년 연례보고서. 반독점, 합병, 국가보조금 등을 주된 내용으로 유럽연합의 법적 제도적 변화와 사례별 보고서를 통해 1998년 유럽연합의 경쟁정책 관련 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보고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정보통신규제패키지 이행에 관한 제7차 보고서
리스본 합의의 이행과정에 대한 평가내용을 수록한 보고서. 리스본에서 개최된 유럽위원회에서 역내 각국은 e-유럽 행동강령에 합의하고 유럽지역의 전자통신부문을 더 경쟁적이고 수렴적인 시장으로 변모시키기로 합의.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기술이전 일괄적용면제 규정 240/96에 관한 유럽위원회 평가보고서
기술이전 일괄적용제외에 대한 유럽연합의 평가보고서. 12조에 입각한 규정 240/96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기술이전 예외 규정의 적용에 대한 실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음. 이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기술이전 예외규정이 바람직한지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3자로부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함.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회원의 거래처, 선전방법의 제한(제3판)
[미야자키(宮崎)현 텔레비전, 라디오전기상업조합 사건] 피심인이 지역내 비조합원들의 염가판매에 대응하기 위해 도매상에 대해 공급중지 및 조합원에게 협조를 요구한 행위에 독금법이 적용된 사례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30 | 기타

이탈리아에서 절차의 가용성
EC조약이 이탈리아 법원에서 직접 적용되는 법률적 근거와 함께 그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 또한 EC조약 93조를 침해했을 때의 효과도 분석하고 있는 내용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영국에서의 사법 심사
영국의 사법심사(Judicial Review)와 관련된 용어를 해설하고 있으며, EC조약 92·93조와 연관된 판례를 약술하고 있는 내용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전자통신망 및 서비스분야의 새로운 규제 체계안에 관한 위원회 실무보고서
전자통신망 및 서비스분야의 경쟁여건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규제체계를 제시하고자 하는 유럽연합(EU)의 보고서. 동 보고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며 새로운 가이드라인 작성이 필요한 배경과 정의에서 시작해 새로운 규제방안의 내용과 틀을 제시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모바일 로밍요금에 관한 부문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
이동통신 요금체계가 갖고 있는 공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분석 보고서. 유럽위원회는 총6장에 걸쳐 관련업계의 실태조사에 기초, 유럽연합 81조에 위배되지 않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반경쟁적 요금책정 사례들을 도소매시장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음. 특히 시장에 대한 정의와 시장구조에 대한 개념파악에 대한 서술(제2장)을 많이 ...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알라노드 알루미늄과 메탈로이드 아노코일사: 합병안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알라노드 알루미늄(Alanod Aluminium)사와 메탈로시드 아노코일(Metalloxyd Ano-Coil)사의 합병이 제안된 데 대해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수록하고 있는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4-30 | 원문

AAH홀딩스(AAH Holdings)사와 메디코파마(Medicopharma)사: 합병 상황에 관한 보고서
네덜란드 업체인 메디코파마(Medicopharma)사의 도산으로 이 회사의 영국 내 계열사를 AAH홀딩스(AAH Holdings)사가 인수할 방침임. 동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담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4-30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