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제조업 및 기타 분야에 있어 국가보조에 관한 유럽연합의 6차 실태조사
동 보고서는 국가보조활동에 대한 유럽연합의 6차 조사 보고서. 제조업 및 기타 분야에 있어서 국가보조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주임무이며 이를 위해 유럽연합은 정기적으로 역내 각 산업분야에서 나타나는 국가보조활동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유럽연합에 있어 자동차가격 차별화: 경제적 분석
자동차 판매시 유럽연합(EU)에서 나타나는 가격차별화 현상의 이론적근거와 영향들을 정리하고 있는 외주보고서. 이 보고서를 통해 EU집행위는 경험적 사례를 통한 실증 분석과 아울러 이를 설명하고 해명해줄 수 있는 이론적 근거들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유럽연합에서의 제조업 및 기타 산업 부문의 국가보조금에 관한 제5차 실태조사 보고서
유럽연합(EU) 지역내 회원국별 국가보조 현황에 대한 실태 보고서. 국가전체로 볼 때 국가보조의 규모와 유형에 대한 실태분석 내용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조업, 운송 등 각 산업별로 국가보조의 각국별 실태가 자세히 분석되어 있음. 부록에서는 각국별 국가보조 현황에 대한 통계데이터를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아모코社와 소시에테 나쇼날 엘프 아키텐: 자산 인수에 관한 보고서
정유 업체인 아모코(Amoco)사와 소시에테 나쇼날 엘프 아키텐(Societe Nationale Elf Aquitaine)사간의 일부 자산 이전이 제기되고 있음. 동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4-30 | 원문

국가보조금의 삭감과 방향 재정립을 위한 경과 보고서
유럽위원회가 국가보조(금) 축소와 방향 재정립을 위해 연구한 결과를 유럽이사회에 전달한 의견서. 동 의견서를 통해 유럽위원회는 국가보조(금) 축소를 통해 시장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본 의견서는 유럽이사회 결정의 실행(통계도구의 개발, 국가보조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 등), 차후의 진행 단계 등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독일 법률체계에 따른 사법구제의 가용성에 관한 개요
본 자료는 독일 기업들이 EC조약 93조3항 위반과 관련된 소송을 행정 및 민사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93조3항을 위반한 업체에게는 공공조달 규정에 따라 어느 정도 사법구제(judicial relief)가 가능하다고 서술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EC조약 제85조 및 제86조 이행과 관련된 규칙 개정에 관한 유럽위원회 백서
유럽위원회가 유럽연합(EU)조약 85조와 86조 조항의 실현에 필요한 규정들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리한 백서. 유럽연합(EU)조약 85조와 86조는 역내 경쟁정책의 이행과 관련된 규정들을 정리하고 있는 조항. 총3장과 결론으로 구성돼 있는데 1장에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2장에서 개혁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후 3장에서 경쟁...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유럽위원회의 이사회 규칙 4064/89에 관한 검토녹서 관련 핀란드의 의견
핀란드 무역산업부는 유럽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합병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 뒤 유럽위원회의 이사회 규칙 검토서가 유럽연합 확대에 대비해 합병 규칙을 제대로 정비했다고 높게 평가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전반적 이익의 서비스(Services of General Interest)에 관한 리켄(Laeken) 유럽이사회 보고서
유럽연합(EU) 역내 서비스산업의 발전경향에 대한 파악을 전제로, 서비스산업의 경쟁여건 강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과 조치들을 연구한 보고서.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내부 전력 및 가스시장의 이행에 관한 1차 비교평가 보고서
유럽연합 각 회원국들의 전력 및 가스시장에 대한 자세한 실태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럽이사회에서는 역내 전력 및 가스시장의 상태에 대한 상세한 평가 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는데 이것은 유럽의 전력 및 가스시장의 통합 일정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