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거래관행법 75AZ에 대한 4차보고서: 2000년 7-9월
거래관행법(TPA) 75AZ와 관련하여 재무 장관에게 보내는 ACCC 의 제4차 보고서. 2000년 7월~10월의 기간동안에 시행된 법안준수의 촉진, 감시, 전달에 관련한 설명임.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거래관행법 75AZ에 대한 5차보고서: 2000년 10-12월
거래관행법(TPA) 75AZ와 관련한 5차 보고서. 2000년 10월~12월에 이르는 기간에 한정되어 있으며, 법안준수의 촉진, 감시, 전달에 관련한 설명임.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기술 중립적 TV서비스 가입 신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및 서비스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 신고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입찰담합의 묵시적 합의 형성(5판)
[교와(協和)엑시오 과징금 사건] 본 건 심결은 미국공군계약센타가 발주하는 27건의 개별적 입찰 마다 합의를 인정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일련의 입찰 출발점에서 성립된 중재기관도 벌칙도 규정이 없으나 사전에 이야기를 통해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다른 입찰참가자는 수주예정자가 수주받을수 있도록 협력하는 취지의 공통 인식을 경...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30 | 번역문

상업성 라디오방송에 관한 시장정의와 경쟁관련 현안
상업방송국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정의, 상업방송국 인수와 관련된 문제와 현안을 설명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제 6차 아시아-오세아니아 반독점회의 회의보고서
1999년 11월 캔버라에서 열린 아시아, 오세아니아 반독점 회의에서 국제경쟁과 기관간 공조에 맞추어 향후 방향에 대해 설계하는 회의내용.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공공적인 등록법 이용법
다양한 공공 등록대장의 소개, 그러한 (법률)대장을 감독 및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기업거래관행 자율준수 프로그램
자율준수활동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호주의 기업활동에서 자율준수활동이 필요한 이유, 자율준수프로그램과 중소기업간의 관계,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는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지방정부와 국가경쟁정책
경쟁적중립성, 경쟁허가, 경쟁가격지불, 지역사회 서비스의무, 수자원 개혁 등 호주 지방정부 및 국가경쟁정책과 관련된 현안들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자료.
호주 > 호주NCC | 2003-04-30 | 원문

통신전송탑, 탑의 위치, 지하시설물 접근과 관련된 법
통신관련 시설물의 공동사용을 촉진하고 신규통신 및 통신업 진출사업자들간 경쟁력을 함양하기 위한 법규를 소개하는 내용임.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