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해외여행 모집광고의 부당표시(5판)
[일본교통공사 사건] 본건은 일본교통공사가 주최하는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여행객을 모집하는 광고에서 그 내용을 실제보다 현저하게 훌륭하게 표시하는 등 부당하게 표시하여 독금법 적용을 받아 심판수속을 밟은 사건임. 본심결의 쟁점은 법의 해석 및 표시내용 평가에 관한 것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30 | 번역문

증권회사의 손실보전을 이용한 부당고객유인(6판)
[노무라(野村)증권㈜에 대한 건] 본 건은 피심인이 일부 고객에 대해 행한 손실보전 등이 독점금지법 불공정한 거래방법 일반지정 9항의 부당고객유인에 해당됨을 명확히 한 사안으로, 1982년에 시행된 현행 동법 일반지정 9항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30 | 번역문

실질적으로 동일한 일간지의 지역적 차별대가(5판)
[홋고쿠(北國)신문 사건] 본 건 사안은 일간신문발행 사업자의 지역적 차별대가에 대하여 신문업의 특수지정이 적용된 사건이며 제2차 홋고쿠(北國)신문 사건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30 | 번역문

국가경쟁정책: 사회 및 경제에 대한 영향
국가 경쟁정책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보고서. 특히 취업, 재산, 환경 등의 사회, 경제적인 현안과 비도시지역에 대한 영향력에 집중적으로 설명이 이루어짐.
호주 > 호주NCC | 2003-04-30 | 원문

광대역서비스에 관한 보고서; 2001년 7월
광대역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성과 케이블, 위성, ADSL, XDSL을 비롯한 다양한 소산물에 관한 정보, 또 그것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을 비롯한 광대역 통신망의 사업적 부분의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규제 산업에 대한 가격착취 지침의 적용
규제산업에 대한 가격착취와 관련하여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마련한 지침자료. 신조세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일어날 수 있는 가격착취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쟁산업과 규제산업 모두에 대해 이 지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임.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데이터 시장에서의 경쟁
해당 서비스들을 인증 및 수정하는 경우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참고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ISDN, 전송서비스의 내용 및 인증과 관련된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한 보고서.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경쟁중립성개혁: 경쟁원칙협정 제3절 시행과 관련된 현안
경쟁원칙협정(CPA) 3항에 기재된 경쟁중립성의 요건을 설명하고, 경쟁중립성이 잘 체계화될 경우, 소비자와 기업에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NCC에 의해 제작된 보고서.
호주 > 호주NCC | 2003-04-30 | 원문

논쟁회피와 해결을 위한 벤치마킹
호주에서 중소기업 및 대기업을 망라해 다수 기업들이 당면하는 다양한 논쟁들에 대해 탐구하고, 그 논쟁을 피하고 효과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보고서.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국내용 단말기 간의 로밍서비스 신청에 관한 질문서
국내 단말기간 로밍 서비스를 신고할 때의 요건, 행정 및 법적인 절차 소개, 해당 서비스가 가지는 중요성을 설명한 보고서. 음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국내 단말기간 로밍 서비스가 거래관행법(TPA) 152AL항에 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함.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