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정보 이용 조치: 거래관행법 IIIA 에 대한 지침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특정 산업 서비스의 접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규인 거래관행법 IIIA 이용 지침서. 법적인 적용기준과 직접적인 적용절차를 안내하고 있음.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거래관행법 75AZ에 대한 6차보고서: 2001년 1-3월
2001년 1분기 호주 산업동향 및 가격변화 관련 조사시행 보고서. 신조세제도로 인한 변동사항에 대해 소비자들이 시장과 관련한 정보 미 확보와 가격착취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당국에서 매 분기 산업동향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음.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거래관행법 75AZ에 대한 7, 8차 보고서 (2001년 4-6월,2001년 7-9월)
소비자들이 신조세제도 실시후 각종 변동사항으로 관련된 정보 미 확보와 가격착취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당국에서 매 분기 산업동향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는 2001년 2, 3분기 호주 산업동향 및 가격변화 관련 조사시행 보고서.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2000-2001년 통신사업에 관한 ACCC 보고서: 통신사업의 경쟁 및 보호조항
호주 통신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해보고,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함께 통신사들간의 불공정행위및 각종 요금제를 설명하며, 통신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본 후 자기규제활동에 ACCC가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설명한 보고서.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안정성과 공정경쟁 저해성(5판)
[도시바(東芝)엘리베이터테크노스 사건] 본 건의 판결은 갑사건·을사건이라고 불리는 2가지 사건에 대해서 종합 판단한 것으로 판결 요지도 갑·을의 양사건에 공통적인 판시가 되어 있는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4-30 | 번역문

S.C.P. 살란스 허즈펠트 앤 하일브론(S.C.P. Salans Hertzfeld & Heilbronn)사 - 유럽합병규칙 4064/89에 관한 검토서 관련 회신
프랑스 법률업체 S.C.P. 살란스 허즈펠트 앤 아일브론(S.C.P. Salans Hertzfeld & Heilbronn)사가 EC합병규칙 개정 초안에 대해 자사의 경험에 근거해 관할권, 실체적 및 절차적 이슈로 나눠 분석하면서 다소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거래관행법 75AZ에 대한 3차보고서: 2000년 4-6월
거래관행법(TPA) 75AZ항과 관련한 3차 보고서. 2000년 4월~6월에 이르는 기간동안의 가격변동추이, 소비자의 시장참여, 소비자 불만사항, 법정분쟁을 비롯한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서임.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이사회 규칙 4064/89 검토서에 관한 프랑스 오렌지(Orange)사의 의견
프랑스 통신업체인 오렌지(Orange)사는 EC합병규칙 4064/89(ECMR) 개정 초안을 항목별로 분석한 뒤 각각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합병규제에 관한 이사회 규정 검토서 관련 스페인의 의견
스페인경제부가 유럽위원회의 EC합병규정 개정 추진에 대해 22조 적용 확대 등 일부 부문에서는 비판하면서도 시장개발 및 기업전략 수립에 중요한 의미를 보유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의견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광역서비스에 대한 보고서
호주 광역통신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내용에 관련된 각종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제시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