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시장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우선 사항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 ACCC)의 설립 목적, 의무와 함께 신조세 제도 도입 이후 증대된 역할을 설명하고 있음. 또한 시장행위의 개선을 위한 ACCC의 규제기능 등도 서술되어 있는 자료임.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상품및서비스세가 부과된 호주일상용품 쇼핑지침
신조세제도 실시후 신조세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제품의 종류, 변동 상황을 인상, 인하제품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다양한 산업군으로 나누어 고찰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상품및서비스세 가격 착취에 대한 대응방법
가격착취의 정의를 내리고, 불만접수 방법, ACCC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임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바람직한 치료법
광고및 홍보에 익숙치 않은 의료업계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1974년 거래관행법의 건강보건 사업에 대한 광고 및 증진방안에 대해 요약하고 있는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건강보조산업
건강보조식품의 종류와 유형을 요약하고, 해당 상품들을 선별하는 방법 및, 규제 관리하는 지침을 설명하고 있는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4-30 | 원문

유럽위원회의 이사회 규칙 4064/89번에 관한 검토서 관련 UNI-유로파(UNI-Europa)의 의견
유니언 네트워크 인터내셔널 유럽 지부(UNI-유로파 : UNI-Europa)는 EC합병규칙 개정 초안에 대해 사회적 차원에서 종업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stakeholder)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합병규제 검토안에 대한 빈지(VINGE)사의 메모
스웨덴 법률업체 빈지(VINGE)사가 적법절차 및 견제와 균형에 초점을 맞춰 EC합병통제 시스템을 분석평가하고 있는 내용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카르텔 소송에서의 벌금면제 및 벌금감면에 관한 위원회 고시 초안' 관련 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
경쟁법을 침해하는 기업들 사이 비밀 카르텔이 적발됐을 때의 벌금 및 벌금감소의 적용면제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 등을 제시한 EU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유럽연합 31차 경쟁정책 연례보고서 - 2001년
유럽연합(EU)의 경쟁정책 관련 2001년 연례보고서. 총 6장/부록으로 구성되며 반독점, 합병, 국가보조금 등을 주된 내용으로 유럽연합의 법적 제도적 변화와 유럽연합의 경쟁정책 관련활동 등을 설명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

유럽연합 26차 경쟁정책 연례보고서 - 1996년
유럽연합(EU)의 경쟁 정책과 관련된 1996년도 연례보고서.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독점, 합병, 국가보조금 등을 주된 내용으로 유럽연합의 법적 제도적 변화와 사례별 보고서를 통해 1996년도 유럽연합의 경쟁정책 관련 활동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4-30 | 원문